"민주주의와 대표성' 학술회의

헌정적 의의 논의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 검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한국연구재단 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 연구단과 공동으로 2016년 6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민주주의와 대표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현실화되어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민주적 대표성의 헌정적 의의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는 자리가 되었다. 


□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대표성-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안정화를 화두로”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제도-제20대 총선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가중의결정족수를 중심으로”, “대표제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의 전망”의 3개 주제로 패널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 각각의 패널에서는 1인의 발표자가 관련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1인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한 후, 종합토론에서는 각 주제별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외 4명의 토론자가 더 참여하여 다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기조발제자는 권영설 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대 법전원)이며, 제1주제 발표자는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발표자는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제3주제 발표자는 이지문 박사(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연구단/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임


○ 지정토론으로는 김하열 교수(고려대 법전원),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 채진원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원택 교수(한국정치학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송석윤 교수(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서울대 법전원), 이종수 교수(연세대 법전원), 박규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참여함

 

황재화  기자

기사입력: 2016/06/22 [10:25]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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