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대표성' 학술회의

헌정적 의의 논의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6/06/22 [10:25]

"민주주의와 대표성' 학술회의

헌정적 의의 논의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6/06/22 [10:25]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한국연구재단 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 연구단과 공동으로 2016년 6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민주주의와 대표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현실화되어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민주적 대표성의 헌정적 의의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는 자리가 되었다. 


□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대표성-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안정화를 화두로”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제도-제20대 총선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가중의결정족수를 중심으로”, “대표제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의 전망”의 3개 주제로 패널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 각각의 패널에서는 1인의 발표자가 관련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1인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한 후, 종합토론에서는 각 주제별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외 4명의 토론자가 더 참여하여 다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기조발제자는 권영설 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대 법전원)이며, 제1주제 발표자는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발표자는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제3주제 발표자는 이지문 박사(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연구단/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임


○ 지정토론으로는 김하열 교수(고려대 법전원),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 채진원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원택 교수(한국정치학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송석윤 교수(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서울대 법전원), 이종수 교수(연세대 법전원), 박규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참여함

 

황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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