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법무법인 태율의 교사 출신 이보람 변호사가 상담사례 연구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0~12월 학교폭력 사례에 관한 상담에서는 모욕 및 명예훼손과 폭행, 사이버따돌림의 사례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으나 적절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피해에 관하여 상황에 맞게 상담비용이나 치료비, 위자료 등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에서는 서면사과 등의 조치 결정과 관련하여 생활기록부 기재가 되는 사례에 관한 상담이 다수였으며 학교폭력 처벌 사항에 대한 불복으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에 대한 문의도 상당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나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참석 통지를 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서 법령이 정한 바를 참조하여 상황에 따라 적정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별로 적용되는 법리 및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학교폭력 사례 연구 자료 열람은 이보람 변호사 블로그에서 할 수 있다.      

출      처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