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들의 데이터 독점

지위 남용 우려돼

국회도서관은 거대기업의 정보독점과 시장지배의 지위남용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제66호 발간
“공정거래 II ?빅데이터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국회도서관은 8월 24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6호 “공정거래 II ? 빅데이터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발간했다.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이 급증하면서, Google, Facebook 등과 같은 디지털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거대 IT기업들의 빅데이터 독점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6호에서는 IT기업의 빅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빅데이터의 관련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빅데이터와 공정거래 관련정책의 입법화가 빠르게 진행된 독일 「경쟁제한법」의 개정사항(2017.6.1. 개정) 등을 소개하였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거대 IT기업들의 빅데이터 독점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8/28 [15:01]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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