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

주택은 생활의 근거

시설에서 살고있는 장애인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사람은 살 만한 집에서 살기 원한다. 사람들이 바라는 ‘내집’은 어떤 집인가?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는 공간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다. 복지사회는 주택문제가 해결된 사회를 말한다. 주택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은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주택은 생존과 생활의 근거인 것이다. 주택은 사람들의 심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기반이라는 인식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고가의 상품이며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공공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위해 공급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부담능력에 적합한 주택에서 살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소득과 주택가격의 괴리가 커질수록 더 나은 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

주택을 둘러싼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열악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를 개선한다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인 것이다. 주거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 아니라 생활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거는 단순한 거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린지역, 도시와의 접근성, 거주자의 사회적 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주거는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산다는 뜻으로 집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의미한다. 주거는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주택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을 포함하게 된다. 주거는 은신처, 자녀양육 및 보육, 노동력의 재생산, 가족의 단란한 생활, 휴식 등이 이루어지는 근거지로서 중요성을 지니며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주거지의 소유와 주거의 질이다.

주거가 복지사회의 기본인 까닭은 주택이 가족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택과 가족복지는 주택의 물리적 속성,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과의 관련사항, 근린 주거환경과 연결된다.

주거복지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리로서의 주거권의 문제이다. 국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주거복지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주거기준 미달 주택의 개량을 통한 노후불량주택의 개선, 임대주택 단지의 재생 및 개선, 그리고 주거빈곤 계층이 적정한 주택에서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등을 말한다. 주거복지는 국민들이 자신의 주거환경에서 주거서비스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거복지의 대상, 범위, 필요한 제도, 기관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주거복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빈곤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주거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거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주거는 보건, 교육, 고용 등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정책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었고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됨에 따라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연결되는 주택문제가 관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은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주택을 인권의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제도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의 통합, 안녕, 자기 의존감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주거빈곤을 반영하는 도시 빈곤지표를 설정하고 적용시키고 있다.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은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내에서 지불부담이 가능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주택정책의 기조를 양적공급에서 질적향상으로 전환했고 1990년 대에는 거주수준을 새로 설정하고 최저 거주수준 및 유도 거주기준을 적정하게 달성하는 것을 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공영주택보다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규제. 금융지원 등에 주택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미국의 주정부들의 대부분이 미국 공중보건협회가 제정한 주택규정을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 주거복지 정책은 임차인의 지불능력에 기초하여 쾌적한 주거의 확대, 취약가구의 내집마련, 기회확대, 지역사회 강화 등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주거복지와 관련 (1)주거권 (2)주거불평등 (3)주거서비스 (4)주거기준 등의 개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거권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며,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주거기준은 수요자에게 일정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표치로서 활용되는 개념이다.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 주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복지는 개별가구가 소비자로서 주거비를 지불하면서 주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서비스를 말한다. 주거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의 개념이다.

 

(1) 주거권

주거는 거주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권리로 주장되고 있다. 주거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의 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법령에는 주거권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거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규정들은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휠씬 오래 전부터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권고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는 1991년 일반논평 4를 발표했다.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는 ①점유의 안전성 ② 적절한 주거 기반시설 ③ 지불능력 ④ 최저기준 확보 ⑤ 접근가능성 ⑥ 적절한 위치 ⑦ 문화적 적절성 등이다.

주거권의 구체적 실현은 국가가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주택형 시행령에는 최저 주거기준으로 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② 용도별 방의 개수 ③ 전용부엌, 화장실 등 필수 설비의 기준 ④ 안정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주거불평등

주거는 거주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가 결합된 재화이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사회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에서는 주거불평등도 소득과 부 그리고 불평등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룬다. 주거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로 주거격차와 주거불이익의 개념도 고려해야 한다.

주거불평등이란 소득수준과 경제력이 다른 계층 간에 발생하는 주택의 소유 및 소비의 불평등을 말한다. 주택의 소유와 소비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과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불평등의 정도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수당을 지급하며,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 불평등 완와에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주거격차란 차입한 주택자금의 상환액이나 주택임차료 등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 주택소비 비용과 중·저소득층 가구가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의 차이를 지칭한다. 주거격차는 주택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한다. 주거불이익은 주거격차보다 더 넓은 의미의 주거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주거불이익은 경제수준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극빈층의 생활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절대적 수치로 측정된 주거불이익은 주거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

 

(3)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는 소비자로서의 가구가 주거과정에서 주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거란 개별 가구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별 가구는 주거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주거비를 지불해야 하며 주거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주거복지를 누린다. 주거서비스는 1차적으로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2차적으로 주택이 모여 있는 주거단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3차적으로 주택이 위치한 곳의 근린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주택은 주택보유자에게 가격 상승이 되어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

주거서비스의 측정 지표는 양적지표, 질적지표, 주거비 부담 지표, 주거안정성 지표, 주거형평성 지표도 설정하는데 주거서비스의 정의에 맞추어 건물단지, 환경요소를 포함하며 개인의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반영한다.

 

(4) 주거기준

주거기준은 일정기준 이하의 주거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택의 양과 질을 의미한다.

주거기준은 주거복지 선진국에서 공공주택의 건설기준으로 활용되었고, 공공주택의 건설기준으로 활용되었고, 공공주택의 질적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었다 또 기존 주택의 거주자들에게 일정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표치로도 활용되었다. 최저 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영위해야 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판단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에는 최저 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거기준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의 질적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서,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표치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거복지의 대상은 적절한 주거수준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목표집단으로 삼아 그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이 안정성을 보장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저 주거기준미달 가구, 물리적 수준이 주거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소유자 가구, 주거비 지불능력이 현저하게 모자라는 가구 등으로 제한된다, 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도 포함된다. 주거서비스의 적용범위는 주택, 주거단지 근린환경 등으로 구성요소의 물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서비스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를 통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대단위 주택단지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택자금 융자 등이 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주택 매입, 전세 지원 영세민 및 소년소녀 가장 전세자금 지원, 노인 주거시설의 장애제거 및 안전을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5) 주거실태

우리나라에서 1960년 최초로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인구는 2,500만 명이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도시화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인구증가와 함께 1가구당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주택수요 또한 엄청나게 늘어났다. 한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내집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는 상당수에 이른다. 주택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므로 수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공급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주책이 공급되어 왔지만 지역적으로 그리고 소득수준층 별로 적절한 양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적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주택가격의 상승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는데 특히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은 심각하다. 대도시 중심에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고 변두리지역에라도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조차도 실행하지 못할 일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이다.

사회문제로서의 주거문제는 주택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와 주택의 소유, 또는 점유형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적정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료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들은 과다한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로 이어지는 주거불안정 문제,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삶의 질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요건이다. 삶의 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받지 않고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최조한도의 생활이 보장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개인의 삶의 질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선호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되듯이 사회적 관점에서의 삶의 질도 그 사회가 처한 여건에 따라 내용과 기준이 달라진다. 사람은 1차적으로 생리적 욕구충족과 함께 생존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원하며, 2차적으로는 소유와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 욕구들이 충족되면 존재와 자기계발에 관심을 가지며 정신적 만족감이 중요한 생활관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삶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빈곤 상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 주거환경, 주거장소 등 주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있다. 주택 및 주거환경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경제적으로 산업화,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사회의 주거환경은 한국만의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해왔다. 공동체적 모습이 약해지고 가족이 의미가 변하면서 가구가 분화되고 삶이 개인화되는 과정이 주거공간에 반영되었다. 서로 소통하기에 적합했던 공간이 독립적이고 단절된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웃과 교류하던 장소가 없어지고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은 내부공간으로 축소되었다 가족구성원이 변함에 따라 노인, 여성, 아동이 함께 경험한 주거 형태에서 부부와 자녀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주거는 경제력의 표현이었고, 재산증식의 수단이었고 그 욕구의 산물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주택공급자는 경제적 이윤축구의 논리로 구매자들의 욕구에 부응했었다. 그에 따라 도시환경은 삭막하고 고밀화되어 거주환경이 열악해졌지만 주거의 내부공간은 거주자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공급되었다. 획일적인 주거공간은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였다. 다양성보다 획일성, 소통보다 구획으로 누구나 흡사한 주거환경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데 익숙해졌던 것이다.

주거환경의 변화의 ‘주거기능의 변화’, ‘사생활 강화’, ‘공간의 분화’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생활에 필요한 공간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못한채 폐쇄적이고 깊숙한 곳에 공간을 배치하는데 익숙해졌던 것이다. 외형적인 주거의 질은 개선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통적인 공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거공간의 질적인 측면에서 기술과 설비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한국의 주거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삶을 위한 기계’로서의 기능에 치우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 시기에 주택의 양적 공급에 치우친 나머지 도시환경은 삭막해졌지만 주거의 질은 크게 성장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에 있던 것을 잃어버렸음을 자각해야 한다.

살고 있는 곳에 애정을 갖고 오래도록 가꾸고 다듬어갈 수 있는 집, 꿈을 이루게 하는 집, 향수를 느낄수 있는 집, 쾌적하고 안락한 집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질적수준의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질적 개선의 욕구는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발전할 것이다. 내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부담, 상속, 증여의 어려움등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또 건물의 노후 등으로 요구되는 재개발은 내집을 잃게 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재개발 기간 중 새로운 생활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주거지구의 확대로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준 농림지역에서 악화된 주거환경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자력으로 주택을 옮겨가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토지가격의 급등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주택을 둘러싼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의 토지문제는 주택정책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핵심적인 것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소득에 걸맞는 적정한 부담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인의 힘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복지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주거환경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활 권리가 있다.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5%정도이고 대부분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일부이지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도 있다. 장애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빈곤이다. 전체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는 13%를 넘는 수준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두배 정도이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은 복지시설 제공,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 다가구 임대주택 중 일부를 집단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식 등이 있다 장애인들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장애인 주거개조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생활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실버요양시설 입주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기초작업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실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데 주거와 관련된 조사항목이 한정되어 있어 주거복지 정책수립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주택정책의 방향이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 중심에서 거주자의 생활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물리적 공간중심의 조사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를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데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듯이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생활에 대한 상황, 즉 주거실태,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 및 장애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주거복지의 연구와 정책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쪽방, 지하 셋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힌 실태조사에 기초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유효한 조사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는 분리되어야 한다. 비장애인의 주거란 단지 주거일 뿐이며 교육, 노동, 치료, 레크레이션, 사회적 상호작용은 거주지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듯이 장애인 거주시설도 비장애인의 상황과 같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용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생활시설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에도 주거지역에 위치하지 못한다면 주거밀집 지역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시설이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거주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사회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거주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둘째, 거주장애인이 낮시간에는 시설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주장애인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주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해 시설을 소규모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생활 가정의 이용자들에게 낮시간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일반 취업처 개발에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훈련을 강화하는 서비스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공동생활 가정에서 폭력행위나 공격적인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남성 직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주거복지가 정책목표로서 학문적 연구분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실천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중심의 생산자 보조방식과 주거급여와 주택구입 자금대출 중심의 소비자 보조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렇지만 향후 주거복지 정책방향은 물리적 주택공급에서 벗어나야 하며 물리적 지표 이외의 주택의 내외부 환경적 측면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시행 과정에서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빈부격차의 확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고립, 장애인 배려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회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은 여러 분야의 정책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입주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한다면 주거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쉬울 것이다. 향후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야 한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 일자리, 주거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사업규모로는 소규모를 중심으로 개별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정책수행 방법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복지의 개념, 범위, 대상 등을 명확하게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 주거복지 담당 부서와 업무를 정비하고 주거복지 전담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전문성 ,효율성 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보호 대상도 소득 중심으로 한정하지 말고 장애의 특수성을 감안 세분화해야 하며 가족형태의 변화추세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분류와 기준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차료 보조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야 할 처지이므로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 어느정도 공급된다면 기존의 주택 노후화에 대한 주택개량 보조금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기조가 공급확대를 중시한 나머지 신규 공급 위주로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기존주택의 노후화와 불량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와 임대주택 단지의 불량화가 진전될 경우 주변 전체의 불량화로 이어질 수 있다.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투기를 유발하거나 주택자원의 낭비 등이 자행되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유래되는 사회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택개조, 주택개량, 주거환경 개선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업체를 육성하거나 공공사업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체계구축도 중요하지만 전문 연구인력과 주거복지 전문가의 양성이 중요하다. 주거복지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의 배출은 주거복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주거복지는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택이 합리적으로 모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행정기관 기업 산업체 등의 건물은 물론 문화시설, 위락시설, 도로, 자연환경 등이 어우러지는 지역사회의 형성과 변화와 총체적으로 관련된다. 내집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집을 가꾸는 일은 주변한경, 그리고 지역사회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는 일의 일환인 것이다.

기사입력: 2017/08/24 [18:34]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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