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제한과 반환

급여는 자녀양육 위한 것

자녀를 양육하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장기간(8개월) 해외체류를 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과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➊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멕시코로 출국한 이후 육아휴직 기간 중 대부분인 약 8개월의 기간동안 자녀와 떨어져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자녀와 왕래하지 아니하였음. 이처럼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앙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판단함(다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못하는 것 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➋다만, 부정수급이 되려면 허위, 기만, 은폐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원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➌그러나 원고가 이미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징수명령에 따라 반환해야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음(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3항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내용

▣ 원고는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9,792,000원(월 816,000원 × 12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음

▣ 원고는 2011. 6. 4. 남편의 창업준비를 위하여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출국한 후 8개월간 멕시코에서 체류하다가2012. 2. 11. 귀국하였음

▣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ㆍ반환명령ㆍ추가징수 처분을 하였음

● [반환명령] 해외출국 이후의 기간(2012. 6. 4.~ 2012. 3. 31.)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8,078,400원

● [추가징수] 위 반환명령 금액의 100/100에 해당하는 8,078,400원

 

나. 사실심의 판단

▣ 제1심 : 원고 승소

● 1심은, 원고가 해외체류 중에도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하였고, 원고의어머니와 수시로 인터넷 전화로 아이의 양육에 관한 전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였으므로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 : 원고 패소

● 원심은,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령상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로 규정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원고는 자녀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긴 후 멕시코에 체류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쟁점➊)

▣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쟁점➋)

 

나. 쟁점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육아휴직 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왕래하지 아니하였음. 이처럼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앙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양육(養育)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하 ‘육아휴직자’라한다)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 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ㆍ경위, 육아휴직 전 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멕시코로 출국한 이후 육아휴직 기간의 대부분인 약 8개월의 기간동안 자녀와 떨어져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자녀와 왕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멕시코로 출국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 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어차피 전부 취소되어야 함. 따라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다. 쟁점에 대한 판단

▣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 규정과는 별도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별도의 징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함

● 육아휴직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수는 없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라고 단정 하기는 어려움 ☞ 부정수급에 관한 고용보험법 규정을 적용한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자녀와의 동거 여부’ 또는 ‘직접 양육여부’ 확인란은 없음. 원고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각 항목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은 없음

● 고용보험법령은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육아휴직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함

● 피고 역시 원고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 대상 자녀와 떨어져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준 적이 없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할 것을 요청한 바도 없음

● 원고가 자녀와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려고 자녀의 비행기표를 예매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처음부터 명백하게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직 해외출국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움

● 양육의 방식은 다양하며,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양육의 방식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음. 이에 관한 법률 해석도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피고 역시 자녀와의 동거 등 양육형태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 왔음

▣ 다만,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잘못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급여를 징수명령에 따라 반환해야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음(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3항)

 

3.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함

▣ 또한, 양육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적어도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육아휴직 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그 기간 동안아이와 일체 왕래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함

▣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부정수급은 엄격하게 인정하여야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당시 관련 법령이나 행정청의 실무관행, 법원의 해석 등에서 원고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었고, 원고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원고가 육아의사 없이 해외체류만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과오급 환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부정수급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과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가 있음

 

출      처   대법원

기사입력: 2017/09/11 [10:2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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