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있는 예산안 심사

신속한 법안 처리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월 6일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길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9월 현재 6,40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밝힌 뒤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은 신속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작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증인채택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간 상호신뢰와 존중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어제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지 못했고, 오늘 대표연설도 제1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면서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국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다”라고 전한 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7/09/11 [14:3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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