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시관의 기획전시

국민참여재판

| 기사입력 2017/09/18 [10:10]

법원전시관의 기획전시

국민참여재판

| 입력 : 2017/09/18 [10:10]

 1. 취지
  O 법원전시관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를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마련함

 2. 법원전시관 소개
  O 법원전시관은 2008년 9월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법문화를 알리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관함
  O 개관 당시 부족하였던 법원사 자료를 보강하고 다양한 역사적 유물과 체험시설을 갖추어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법문화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2013년 3월 대폭적인 리모델링을 하여 재개관함
  O 2013년 3월 재개관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25만 명에 이르는 등 대법원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함

 3.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O 2013년 3월 재개관시 심도 깊은 주제의 전시ㆍ교육이 가능토록 별도의 기획전시실을 마련함
  O 종전 기획전시실에서는 “겨레를 비춘 선비정신”, “Amazing! 세계 속의 사법부”, “대한민국 판사의 길” 등을 전시함
  O 현재 전시 중인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대체할 “국민참여재판” 기획전시를 마련함

 4. “국민참여재판” 기획전시
  O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시행 10년차인 지금까지 약 16,000명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옴
  O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신한 그래픽 디자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 체험 수기 애니메이션, 실제재판에서 사용되는 전시물 등을 활용함
  O 관람객이 가상 사건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직접 배심원이 되어 배심원 평결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체험공간을 마련함
  O 이번 전시를 통해 잠재적 배심원인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사법 참여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소중한 권리임을 알리고자 함
  O 개막식
     - 일시 : 2017. 9. 14 15:00
     - 장소 : 대법원 본관 1층 법원전시관

 5. 법원전시관 운영안내
  O 운영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30~17:30 (매주 토, 일요일 및 국경일 등 공휴일은 휴관)
  O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에서 20미터 직진한 후 대법원 동문으로 들어와 법원행정처 1층
  O 운영 문의 : 02-3480-1973
  O 이용료 : 무료
  O 전문학예사에 의한 전시해설
     - 2013. 4. 11.부터 전문학예사에 의한 전시해설
     - 14시, 16시 일반인(개인관람 등)을 대상으로 법원전시관 해설(각 20분)
     - 학기 중 매주 화, 수, 목요일 10시와 15시에 단체견학 진행(20명 이상, 약 90분 소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

 

출       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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