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전환하라

소득주도로는 성장 어려워

| 기사입력 2017/10/04 [14:07]

경제정책 전환하라

소득주도로는 성장 어려워

| 입력 : 2017/10/04 [14:07]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부처에 혁신성장의 개념, 구체적 정립 방안을 주문했다. 새 정부 들어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와 임금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이제야 한 것이 안타깝다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그동안 급하게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례 지적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주도의 성장만을 선으로 생각하고 기업의 자발적 경제활동을 악으로 규정하며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해 왔다. 경제컨트롤 타워인 김동연 부총리를 패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임명조차 못했으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시작조차 못했다며, 미래성장은커녕 경제정책 보완으로 이제 혁신성장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을 만들어간다니 답답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보완이라는 말로 경제 정책 실패를 얼버무리지 말고 분명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자리와 성장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2017년 정부 추경예산 집행과 2018년 예산은 새로운 경제정책에 맞춰 속도감 있는 재조정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      처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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