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청소년사법제도 입법례

청소년사법제도 불신 커져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의 법체계와 기본원칙은 우리의 제도에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은 10월 31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9호“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Ⅰ -「청소년법원법」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을 발간했다.
최근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난폭해지면서 현행 「소년법」에 기초한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불신이 커지고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현안 법률정보』 에서는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다. 오늘 발간한 Ⅰ편에서는 독일의 ‘청소년형법’이라 지칭되는“「청소년법원법」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달(11월) 발간 예정인 Ⅱ편에서는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에 관하여 다루기로 하였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에 대하여 「청소년법원법」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를 소개한 이 자료가 우리나라 「소년법」 및 청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11/06 [10:27]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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