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활동 조사란?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963년에 최초 실시된 이래,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 ’16년 기준 국내 57,581개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

1. 연구개발비

□ 조사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3조 4,462억원(5.2%↑) 증가한 69조 4,055억원(598억달러*)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02% 증가한 4.24%으로 세계 2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R&D 관련 통계에 OECD가 적용하는 2016년 한국의 환율 1,160.27원/US달러 적용

<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

주) GDP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

 <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

 주) OECD가 2017년 7월에 발표(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 대상)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

 ㅇ 연구개발비 재원별로는 정부･공공 16조 4,100억원(23.6%), 민간 52조 3,459억원(75.4%), 외국 6,496억원(0.9%)으로 민간비중이 높은 구조였으며,

   -  우리나라 정부･공공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 정부·공공재원 비중: 미국 31.2%, 프랑스 36.6%, 영국 34.0%, 독일 28.2%, 중국 21.3%
 ㅇ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체 53조 9,525억원(77.7%), 공공연구기관 9조 1,132억원(13.1%), 대학이 6조 3,399억원(9.1%)으로

   -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 연구개발 비중: 일본 78.5%, 중국 76.8%, 미국 71.5%, 독일 68.7%, 영국 65.7%, 프랑스 65.1%

 ㅇ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 연구개발비는 11조 867억원(16.0%), 응용 연구개발비는 15조 6,214억원(22.5%), 개발 연구개발비는 42조 6,974억원(61.5%)으로

   - 우리나라 기초 연구개발 비중은 일본,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기초 연구개발 비중: 미국 17.2%, 일본 11.9%, 프랑스 24.4%, 영국 16.9%, 중국 5.1%

2. 연구개발 인력

□ 총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7,507명(1.7%↑)증가한 460,769명이며, 이 중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361,292명(전년대비 1.4% 증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며,

   * 상근상당 연구원(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

 ㅇ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13.3명(0.1명↑),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7.1명(0.1명↑)으로 주요 국가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 연구원 수(FTE 기준) 국제비교 >

<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및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 >

 ㅇ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사용한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1억 9,210만원으로 전년대비 706만원(3.8%↑) 증가하였으며,

   - 우리나라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165,569달러로 중국(140,540달러)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원 1인당 연구비(FTE 기준) : 미국 364,421달러, 독일 253,787달러, 일본 217,571달러, 프랑스 194,318달러, 영국 168,164달러, 중국 140,540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국제비교(FTE 기준) >

 ㅇ 여성 연구원은 전년대비 4,963명(5.8%↑)증가한 90,615명(19.7%)으로, 최근 10년간 여성연구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여성연구원 비중: 러시아 40.3%, 영국 37.4%, 독일 28.0%, 프랑스 26.7%, 일본 15.3%,

3. 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 현황

□ 2016년도 조사된 기업 전체의 매출액은 1,708.8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16%로 전년대비 0.13% 증가하였으며,

 ㅇ 이 중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40조 7,787억원(전년대비 4.7%↑),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6조 8,717억원(7.8%↑),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는 6조 3,021억원(8.1%↑)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

 ㅇ 매출액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중도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연구원 및 박사 연구원 집중도는 감소 중

   - 기업 부문 전체 연구개발비 중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은 37.7%, 상위 20개 기업은 51.6%, 상위 100개 기업은 62.3%를 차지
    ※ 매출액 상위 20개 기업 연구개발비 집중도: ’11년 43.3% → ’13년 48.2% → ’16년 51.6%

   - 전체 연구원은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은 20.5%, 상위 20개 기업은 26.7%, 상위 100개 기업은 34.4%를 차지
    ※ 매출액 상위 20개 기업 연구원 집중도: ’11년 29.4% → ’13년 29.1% → ’16년 26.7%

   - 박사 연구원은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은 26.8%, 상위 20개 기업은 40.3%, 상위 100개 기업은 54.2%를 차지
    ※ 매출액 상위 20개 기업 박사연구원 집중도: ’11년 39.8% → ’13년 43.9% → ’16년 40.3%

 ㅇ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국내 총 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가(3.5%증(’15) → 5.2%증(’16))되었는데, 이는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에(’15년 21.3조원 → ’16년 23.9조원)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원시자료(연구자 요청 시) 및 보고서를 공개하고 OECD에도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출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