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위 위원 내정

국회인사청문회 요청

권순일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권순일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지명하기로 내정 하였다


○ 권순일 내정자는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모두 능통하고 사법행정능력도 두루 갖추어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과 절제된 행동으로 법관 및 직원들은 물론 재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움.
○ 권순일 내정자는 30여 년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임.
○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던 관례에 따르면, 권순일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걸쳐 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됨.


[인 사 청 문]
○ 대법원장은 곧 권순일 내정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임.
○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함.

○ 약력
1959. 7. 26.생 (58세) 충남 논산 출생
1977. 2. 대전고 졸업
1981. 2. 서울대 법대 졸업
1980. 6.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4기)
1985. 3. 서울형사지법 판사 1987. 9.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9. 3. 춘천지법 판사 1991. 2.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91. 7.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1993. 3.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겸임
1994. 3.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겸임 1995. 3. 서울지법 판사
1996. 3. 서울고법 판사 1998. 3.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8.11. 미국 연방사법센터 및 국립주법원센터 교육파견
1999. 3.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0. 7. 인천지법 부장판사 2004.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 2.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2006. 8.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7. 2.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2008. 2.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0. 2.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1.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1.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겸임 2012. 8. 법원행정처 차장
2014. 9. 대법원 대법관(現)


【권순일(權純一) 대법관】

○ 프로필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치밀한 재판준비와 탁월한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적합하고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여 소송관계인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해박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3년 동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의 판례이론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대법관으로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사안의 본질에 관한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고심 사건에서 가장 적정한 법과 정의를 찾아 선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민사법‧공법‧비교법 등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3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였음.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원행정에 밝을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도 원활하게 업무를 조정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비법관 재판연구관 제도, 재판연구원 제도, 대법관후보추천위윈회 등의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하고 사법정책 연구원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법원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음.
평소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과 절제된 행동으로 법관들과 직원들은 물론 재야 법조계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고, 항상 소탈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구성원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왔으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법관 및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능력이 탁월함.

 

출        처     대법원

기사입력: 2017/12/04 [14:44]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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