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인 제청

각계 각층의 의견 반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제 청 내 용]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였음.
[제 청 경 위]
○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인 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 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 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다방면으로 수집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
하였음.
○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와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였음.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약력
1957. 3. 5.생 (60세) 경남 합천 출생
1976. 2. 대구고 졸업
1980. 2. 건국대 법대 졸업
1982. 9. 제24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5기)
1986. 3.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1989. 3. 부산지법 판사
1995. 3. 부산고법 판사 1998. 3. 부산지법 판사
1999. 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1. 2. 부산지법 부장판사
2002. 2. 사법연수원 교수 2005.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8. 2.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9.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9. 2.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2011. 2.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2013.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4. 2. 법원도서관장 겸임
2016. 2. 대전지방법원장(現)

 

프로필
-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 1986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하여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음.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법원 내‧외부로부터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나 있음. 2004년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3년, 수석부장판사로 2년간 근무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행정재판부를 담당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였음. 행정법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집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행정판례연구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였음. 또한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사단법인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비송’의 개정판 집필 작업을 주도하였음. 언론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기도 하였음.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서의 조정권고’, ‘실무 중심 요건사실’을 비롯하여 다수의 단행본,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집필하였음.
-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및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 있는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음.
2005년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추후에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 표시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선도적 판결을 선고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였음. 2007년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음에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최초의 판결을 통하여 직업군인의 직업상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불허 처분을 받은 재중동포 여성의 귀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문화가정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당해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행정부의 근거 없는 과도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고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장려하는 동시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등의 기준을 확립함.

아파트 명칭 변경에 관한 최초의 판결을 통하여 명칭 변경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아파트 대수선 후의 명칭 변경에 관한 다툼을 해소함.
또한 해외투기자본이라고 하여 등록세 중과 규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종래 부과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 사법행정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법원도서관장 및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추진력과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음.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여 법관 및 직원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음.
법원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질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법원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열린법률지식백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법률정보를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제공함과 더불어 집단지성에 의한 자발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의 제고에 기여하였음.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심급의 기능에 맞는 집중된 심리 방식의 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서민형‧생계형 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였으며,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법원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소식 전달 서비스, 실제 사건을 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하면서 참여 학생들을 그림자 재판부로 꾸려 사건에 대한 합의 및 결론 도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캠퍼스 열린법정 및 그림자 재판부 제도’등 편리하고 친절하면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 약력
1965. 1. 31.생 (52세) 서울 출생
1983. 2. 배화여고 졸업
1987. 2. 서울대 법대 졸업
1986.10.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1989. 3. 인천지법 판사

1990. 9.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3. 3. 광주지법 판사

1996. 3. 서울지법 판사
1998. 3.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8. 7.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
2001. 2. 서울고법 판사

2002. 2.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04. 2.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7. 2.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2009.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1. 2. 대전고법 부장판사
2013.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5. 2.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2016. 2. 서울고법 부장판사(現)

 

○ 프로필
- 뛰어난 업무능력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겸비한 법률가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사회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왔음.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한 이래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아 다수의 어려운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음. 법원실무제요 민사 및 가사 편의 발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실무를 통해 축적한 지식을 이론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재판 실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하여 유일한 여성재판장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발전에 공헌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여성 피해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공정하면서도 엄정한 양형을 함으로써 소수자‧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대표적으로 합의, 공탁, 반성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선처를 받았던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 여부, 피해자의 진심어린 용서 여부 등을 살펴 죄질에 합당한 양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판결을 수차례 선고함.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3년과 2015년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시상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하였음.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곳을 지나던 시민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사건에서 학교법인과 교사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였음.
또한 가족법과 관련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가족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가족법 연구에 조예가 깊음. 민법의 재산분할 조항 신설 이후 ‘이혼 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등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재산분할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수립하고 제도의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2015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가사‧소년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연구 및 개발에 힘을 쏟고, 특히 이혼 후 자녀양육 사항의 결정에 집중하고 부부 간의 갈등은 저감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사소송모델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음.


- 소수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재판 및 연구를 통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보호 노력에서 더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였음.

2010년부터 2년간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이사직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2016년에 ‘법원 내 양성평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법원 내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함.

2012년 세계여성법관회의 런던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소수자 권리 보호 현황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돕고 교류의 폭을 넓혔음.


- 따뜻한 인품으로 신망과 존경
원만하고 합리적이며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넉넉한 인품을 보유하여 선후배 및 동료 법조인과 직원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음.
재판을 비롯한 업무 과정에서도 따뜻한 인품이 반영되어,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나 비이성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당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았다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있음. 또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유아 및 아동을 동반한 당사자와 민원인을 위하여 법원 내 놀이방을 설치하고 각종 가사‧소년 캠프도 강화하여 재판 외적인 부분에서도 당사자를 배려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하였음.

 

출         처      대법원

기사입력: 2017/12/04 [14:54]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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