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책토론회 개최

7개 정당 참석 대상

정당 정책토론회가 무산되지 않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2차와 제3차 정당 정책토론회를 오는 12월 11일과 12일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암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대상 정당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7개 정당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제1차 토론회가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어 이번 제2차와 제3차를 연이어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며, 토론주제·진행방식 및 사회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다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정책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이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정강·정책을 알리고 동시에 국민의 관심 사안에 대해 정당이 응답하여 그 책임을 다하도록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제3차 정당정책토론회가 무산될 경우 제1차 개최비용을 포함하여 총 8천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에도 정당의 불참으로 토론회가 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 정당이 공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서 정한 정당정책토론회가 정당의 참여에 따라 개최여부가 결정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당정책토론회에 불참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는 등 정당의 참석을 담보하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출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7/12/04 [15:25]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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