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경제의 체질개선 필요해

원화 상세에 의한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경제 회복세로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출 증가, 확장적 재정운용,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근접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던 1차 인상기(2005년 10월~2008년 9월)와 2차 인상기(2010년 7월~2012년 6월)의 국내 실물 및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보았다.
국내 금리 인상기의 국내경제 영향
과거 금리 인상기 동안 국내 경제가 받은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경기 회복세를 전제하므로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 금리 인상은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에 들어설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 동안 국내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높았으며 경기 국면은 회복기에서 호황기, 후퇴기로 이동해 갔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을 막는 효과를 나타내어 경기확장 폭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비교적 낮았던 1차 인상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과열로 나타날 수 있는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2차 인상기에는 농산물 가격 및 유가 불안정 등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금리 인상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5%에 육박하였다. 통화정책이 경기 과열에 따른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불안할 경우 2차 인상기의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셋째, 금리 인상기 초기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금리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할때는 경기가 회복국면이고 여전히 금리 수준이 낮아 금리 인상속도가 급격하지 않다면 가계에 부담이 크지 않다. 금리 상승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금리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경기가 서서히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 국내 부동산가격의 상승 폭이 꺾였다.
넷째, 가계부채 역시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때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대출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유지되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고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진정되었다.
다섯째,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금리 인상 시작 시점에 원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해외 자산과 비교하여 국내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원화 강세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시점에는 향후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국내 경제 펀더멘털 역시 양호한 시점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급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들어 주식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매출 증가 폭이 컸다.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인 국내 경기 회복세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가 더욱 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금리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으나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 빠르게 높아졌다. 1차 인상기와 2차 인상기 모두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반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기준금리가 높아질 경우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외국인자금 유출입 여부는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가 중요하였다. 1차 인상기에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며 외국인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반면 2차 인상기에는 국내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로 동결되어 외국인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었다.
시사점
국내 기준금리가 본격적인 인상국면에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경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 금리 인상기 경험을 통해 사전에 금리 인상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 경기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둘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상승형 물가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가격 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실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원화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가파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출       처    현대경제연구원

기사입력: 2017/12/05 [14:1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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