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기만하는 지원체계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통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아왔다. 장애계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 제공,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등을 이룩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18대 대선부터 논의되어오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결국 올해 1,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표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새 정부출범과 함께 입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호에서는 아직은 생소하지만, 태동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개하고자한다.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땜방으로 얼룩진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현행장애인복지법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출발하여 지난 36년간 4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하여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의한 필연적인 요구를 담아내는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사회적 관심이 강화된 장애 정의의 재수립,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 장애인의 최소한 소득보장 실현,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옹호 할 수 있는 선진적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차별과 낙인의 역사 장애등급제

장애인복지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인 장애인등록제도장애등급제는 그 자체가 장애인 차별의 역사였다.

차별의 역사 속에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인 몸의 손상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필요한 장애인복지제도를 받는데 높은 장벽으로 작동했다.

그 결과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마땅한 권리로부터 장애인을 선별하고 배제해왔다.

 

복지지원 중단의 도구장애재판정 제도

- 장애 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시킴으로 장애인등록장애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시혜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장애인복지법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제도는 이를 해결하기 힘든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후보자들의 공약! 당선 후엔 흐지부지

2012년 및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은 장애인 정책공약으로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도 주요 정당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20136월에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정권이 바뀐 지금도 정부 차원의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출       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사입력: 2018/01/08 [14:27]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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