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원하는 변화

현행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는 수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권리구축으로 행정편의 장애인 정책 탈출!

- 현행 장애등급제로 대표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전혀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음. 특히 판정과 서비스 연결체계가 미흡하고 통합되어 있지 못 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권과 통제권을 갖지 못 하는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체계이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개인의 욕구와 필요 및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신청과 사정, 그리고 연계와 제공 및 이후 모니터링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질 것임. 특히 이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이상 염전 노예사건은 NO!

- ‘염전노예사건과 축사노예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장애인의 다수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고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단순히 피해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구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옹호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학대방지나 처벌 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삶 모든 공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권리옹호체계를 명시하고 있음. 특히 단체소송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장치 등을 마련된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본격화!

- 탈시설은 서구에서 197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공식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도 부재한 상황임.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며, 대표적인 영역이 소득보장영역이다.

 

-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명문화하고 공식화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거주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참여와 자기 주도적 정책결정 기반구축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차원의 장애인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비상시적인 기구이자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시적인 조직 형태의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전환시켜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 주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예산 10조 시대

- 2011년 기준 OECD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평균비율은 2.19%인데 반해, 한국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0.49%. 그 결과 2009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33.1%OECD국가 평균 12.9%3배 가까운 상황이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고려하여 표준소득보장금액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소득보장정책과 권리에 입각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18천억(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기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10조 이상의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보장법 제정을 기원하며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역사인 장애등급제의 폐지요구로 촉발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제와 차별, 동정과 시혜의 역사를 넘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보장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 기반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권리침해 방지와 권리옹호 체계 구축, 장애인복지예산의 확충과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향후 이루어질 법 제정 활동과 제도 정착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출 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사입력: 2018/01/08 [14:06]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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