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직업활동으로 자립가능한가

장애인의 취업률은 37%에 불과하다.

모든 국민들은 헌법의 보장 아래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권리에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2014년 기준 등록 장애인 약 250만명이다. 그러나 장애인구의 취업비율은 약 37%(90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에서는 2000년에 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 탐색 및 유지, 적응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있었다.

이에 본 호에서는 직업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탐색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자립을 엿보게 하는 직업재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상기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 촉진 운동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기 법에 기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보호고용의 대표적인 형태임.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장이라 할 수 있다.

 

2. 직업재활목표, 어떻게 달성할 수 있나

 

20001월 전면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업재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고용 등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시설로 운영되던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 시설, 생상품 판매시설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 시켰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들이 법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고용촉진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5개 유형 직업재활시설의 모호한 분류기준, 수익창출의 어려움, 일반고용으로의 전이 및 연계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2개 유형으로 개편됨. 해당 2개 유형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담했다.

2015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제공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추가됨. 해당 시설은 고용노동부 및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이 전담한다.

 

출       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사입력: 2018/01/08 [14:04]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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