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계 5대 활동과제

   ■ 2018 장애계 활동과제 선정 배경

    장애인단체의 핵심 역할은 연대와 대안 마련

  - 장애인 문제는 개인 및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하는 정책적 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이 요구됨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정책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과정에서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의 제기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도개선과 권익증진을 달성하는 것4)임을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과 활동 전개 필요.

   정책 ․ 제도개선 이슈에 대한 지속적 대안 마련과 공론화를 통한 정책 활동 필요

   - 제7대 지방선거,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방안 마련 등의 정책적 이슈에 대비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장애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단체 실무자·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및 정책적 대안 도출,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적극적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함.

    매년 장애계 정책 활동과제 선정, 현안 중심의 집중적 활동을 진행

   -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정책 활동과제를 전국 30여개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하여 왔음.

   ※ 2009년~2014년 10대 정책 활동과제, 2015년부터 5대 정책 활동과제 선정

   ■ 2018 장애계 활동과제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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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장애계 5대 활동과제

   1.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과 장애인정책 공약화를 통한 정책현안 해결 및 내실화

 직접 정치참여 제도화를 통한 장애인당사자 정치 세력화 및 정치참여 확대

 후보자 정보습득 및 투표환경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참정권 환경 개선

   2.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

장애등급제 폐지 단계적 로드맵에 대한 장애계․ 정부 합의안 도출

감면할인 제도 등 서비스 개편에 대한 문제 파악․ 합리적 기준 구축 등

   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 당위성과 변화상에 대한 사회 공론화 및 이해 증진 활동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촉구 활동 (장애계, 정부 협의 등)

 4.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 정책 강화 요구 활동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국가 보전의 당위성 및 구체적 방안마련, 사회적 공론화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국가보전제도 도입과 고용안

정정책 강화 요구 등 정책 활동

5. 고령 장애인 지원 대책 방안 마련 정책 활동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계층에 대한 유형별·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정책 활동

   ■ 2018 장애계 정책 활동 주요 추진방향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제7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로, 각 지역 내 및 지역과 중앙의 연대를 통한 유권자운동으로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참정권 개선활동이 요구되어지며, 이를 활용해 장애계 현안해결과 장애인정책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임.

  또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장애계의 강력한 공동대응과 함께, 장애등급제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올 한해에도 참여와 연대를 통한 정책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함.

  아울러,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등 고령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 유형별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마련 촉구활동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2중으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이슈화를 끌어내고자 함.

출        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