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365호]

모든 국민들은 헌법의 보장 아래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권리에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2014년 기준 등록 장애인은 약 250만명이다. 그러나 장애인구의 취업비율은 약 37%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에서는 2000년에 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 탐색 및 유지, 적응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에 직업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탐색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직업재활의 목표 = 자립, 가능한가? 

2000년 1월 전면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업재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고용 등 구체적 조치와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시설로 운영되던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 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이 법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2개 유형으로 개편되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 

“직업재활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홍보의 부족은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장애인 당사자 부모 

“하루 8시간씩 전기부품을 조립하는데 한달에 20만원도 채 못받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랍니다. 장애가 있다고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재활센터 직원

당사자 접근 방해하는 제공자 중심의 정보제공, 협소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한 낮은 소득,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일반고용시장으로의 전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아직도 큰 실정이다.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직업재활의 개선 방향 장애친화적 홍보방법(접근성을 고려한 외부기관과의 연계, 지자체 리플렛 배포, ‘직접방문’ 홍보안 강화, 직역별, 유형별 모집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활용한 정보접근성 확대, 근로환경의 질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의견 수렴 및 환경 개선, 일반고용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후관리 등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출        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