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고의 자립은 고용

장애인에게 사용되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가치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성과로는 재활기관으로서장애인의 직업 적응과 능력 개발 등을 말할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사용되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성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달 체계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는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면서 정보접근 측면, 경제적 측면, 일반고용 시장 진입과 사후지원 미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정부의 개선 의지 부족 및 법제적 제한(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등), 예산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특정 계층에 대한 수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누릴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속에는 장애인 또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시켜나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안 : 장애친화적 홍보방법 활용

- 정부는 직업세계 변화의 미래상을 전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전체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 제공에 주력해야 함. 아울러 장애인과 같이 입직과 능력개발, 배치과정 후의 인력관리 등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직업재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을 비롯하여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홍보 방식은 이용자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이러한 홍보 문제는 결국 사업의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의 홍보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각 직업재활시설에서 진행하는 홍보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외부기관과의 연계, 지자체 리플렛 배포, 온라인 홍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직접 방문홍보안을 강화하여 중도장애인을 포 함한 지역 내 장애인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이트 등 산재된 모집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각 지역별, 유형별 모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환경의 질 증진 위한 제안: 장애인 의견 수렴 및 환경 개선

- 국내에서 운영되는 500여 개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되는 작업의 품목과 공정은 모두 다르지만, 협소한 공간에서 신체를 활용하는 작업 상황에는 근골격계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유지를 위하여 직장 개조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족이나 자녀, 근로자 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편의제공은 기업의 생산성이나 성과, 근로자의 직장생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장애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였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근로자가 재활 등을 위해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므로 타 시설에 비해 장애인의 사용도가 대단히 높으므로 엄격한 장애인 관련 규정의 준수가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기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규정에 근로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자가 장애인에게 정기적으로 근로환경, 장비, 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수렴한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거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또한, 시설의 한계를 개별 시설의 역할 미흡으로

만 봐선 안 되며 결과적으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에 적절한 자원 투입이 선행돼야 한다.

 

열악한 최저임금 개선 위한 제안

- 지난 201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게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 등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8년 박은수, 홍의덕 의원은 적용제외인가 제도 폐지 및 감액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기하였고, 장애계에서는 고용장려금을 활용한 임금 보전 의견을 보였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이 되는 장애인 근로능력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고용장려금을 임금에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권고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일반고용 시장 진입 지원 개선을 위한 제안 : 진입 전 사전교육과 진입 후 사후 관리

- 직업재활서비스에서 일반고용 시장 진출은 복합적인 문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직업재활서비스 참여자가 대다수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장 내 적응의 문제가 우려가 되고, 높은 퇴사율과 이직율을 보인다. 이에 해결책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음. 일반고용시장에 진입할 때에 사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진입 후 사후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 일반고용 시장 진입 전 사전 교육 강화

- 미국의 예를 보면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를 통해 24세 이하 장애인들은 학교에서 고용 전 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일반고용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적절한 훈련과 장애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때에만 일반고용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2) 일반고용 시장 진입 후 사후 관리 강화

- 또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일반고용 시장에 진출한 후에는 적응을 위해 대인관계, 직무적응 등 직장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위해 외부취업을 지원한 직업재활시설과 취업 기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 정기적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직업재활서비스의 모든 과정이 그렇지만, 일반고용 시장 진출의 경우 특히, 기관을 벗어나 외부 기관에 연계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거나 대상자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 특히 발달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업무의 내용 및 강도 등에 대한 더 섬세한 사후지원이 필요함. 또한 근로자 개인의 장애정도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일반고용과 보호고용 두 가지 대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      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사입력: 2018/01/10 [10:46]  최종편집: ⓒ

필자의 다른기사보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