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하에 사업 진행하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해


4대강 사업이 어려운 경제 사정하에서 다른 어떤사업보다 우선적이며 필수 적인 것이 아니라면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09/11/30 [11:54]

국민적 합의하에 사업 진행하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해


4대강 사업이 어려운 경제 사정하에서 다른 어떤사업보다 우선적이며 필수 적인 것이 아니라면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운영자 | 입력 : 2009/11/30 [11:54]
11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중 영산강과 금강 사업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이 절차 상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국가재정법 등 각종 법규 위반, 국회 예산 확정 없는 사업 착수, 턴키 담합 등으로 인한 특혜 및 부정부패, 권력실세와 동일학교 출신 사업자들의 하도급 사업 수주 독점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진행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법사업을 진행한 격이며, 과연 이런 강압적이고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통령의 주장대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이 사업에 대한 학계 등 비판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두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청계천 사업 진행시 반대하는 상인들을 위해 천여 번 이상 면담하여 설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사업인데도  이 사업에는 왜 이런 설득과 합의과정을 선행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처럼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만이 더 커 보일 뿐이다.
 
둘째,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현재 이 4대강 사업에는 법치를 정면으로 어기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권위적 통치체제의 한 형태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을 어기는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사업 착수와 집행으로 인해 4대강 사업은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변질되고 있다. 즉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을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변질시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법을 어긴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논리로 이 사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
 
셋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60% 이상은 이 사업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업이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확신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은 싫다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우격다짐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때 까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 강요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렇게 추진되는 한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이 사업이 현재 우리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이며,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이상 더더욱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 측면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사업보다 더욱 중요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설령 힘에 의존하여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국민적 저항이라는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업의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업이 옳다고 판단되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그래도 끝까지 설득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야당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의 강행은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강변한다 해도 국민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업이 될 뿐이다. 국민적 합의 하에 그리고, 법을 지켜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는 사업 강행이 아니라 원점에서 백지화하고 다시 출발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경실련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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