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유죄 선고 원심 확정

육군 보병사단장이었던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육군 보병사단장인 피고인이 여군 하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사입력: 2018/03/06 [00:19]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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