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유죄 선고 원심 확정

청탁 대상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올려 불합격자들을 합격시킨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8. 2. 28.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박○○씨, 전 운영지원실장 권○○씨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심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들은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청탁 대상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올려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될 대상자들을 합격 시킴에 따라 이어진 면접 심사에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사입력: 2018/03/06 [00:25]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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