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개선 계기되어야

부작용 최소화

휴일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는 2월 27일 최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한 만큼, 무난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기본수당 100%에 휴일 근로수당 50%와 연장

근로수당 50%를 합산하여 기본수당의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휴일근로는 대게 고용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휴일 근로수당만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다.

해당 부처의 이러한 행정 해석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여 지급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의 권한 행사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국회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 의결에서 앞장서 휴일 근로 중복 할증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와 노동현실을 고려한 국회의 합의라는 점에서 존중 되어야 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았다.

개인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생산성도 낮아지고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의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현재 26개에서 5개로 줄이고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은 보장 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존재만으로도 근로조건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정한 노동 시간과 충분한 휴게 시간을 보장받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의 개정 논의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조건 개선의 핵심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하는 기업들에서도 과중해지는 업무강도, 줄어드는 휴게 시간과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로 또 다른 노사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정부와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국회도 어려운 여건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란 성과를

이뤄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초로 출산·육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근무 제도가 가능하고,

복리후생이 강화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8/03/06 [01:3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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