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제외 논의

현장의 의견수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TF 위원은 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그간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고용률 19.5%)이 전체 장애인(36.5%)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및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지속 요구해왔다.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2.28(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논의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 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할 계획으로 동 TF는 발달장애의 증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시급성을 감안,

5월까지 집중 논의하여 `19년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현장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서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03/07 [16:3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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