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등 총 8건에 대해 ‘201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과제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관련 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 시민사회단체 의견 등을 고려, 상임위에서 논의 최종 확정했다.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살펴보면, 지난 해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강조했듯이 국가인권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인권위 인권행동증진계획 특별사업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8가지가 꼽혔다. 실태조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인권위는 이들 실태조사 과제들에 대해 이달 22일까지 입찰 공고하며, 21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 한편, 이번에 일괄 공고된 8개 과제와 별도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혐오 실태조사,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실태 파악·개선을 위한 다양한 영역별 개별 실태조사 과제에 대해서도 각 일정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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