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증언을 채택

유죄판단 증명의 정도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자인 경찰관의 증언이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내용
사건의 경과
2000. 8. 10. 새벽 2시경 익산시 약촌오거리에 주차되어있던 택시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식칼로 가슴을 수회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됨 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최○○(당시 자백함)가 기소되어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 그런데 2003년 무렵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이 임○○를 조사하여 ‘사건 당일 김○○(피고인)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위 칼을 숨겼다가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함 경찰은

곧바로 김○○를 조사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김○○과 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함 영장이 기각되자 김○○과 임○○는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경찰에서 한 진술이 관심을 받고자 꾸며낸 이야기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2006년경 김○○에 대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함 2012년경 임○○가 사망함 최○○는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재심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여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최○○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재심무죄판결은 2016.11.경 확정됨

검찰은 2016. 12.경 김○○를 강도살인으로 기소함 공소사실의 요지 2000. 8. 10.경

피고인(김○○)은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창고에 있던

식칼을 학생용 가방에 넣어 집을 나선 후,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구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으로 감 같은 날 02:07~02: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돈을 요구하다가, 놀라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찔러 같은 날 03:20경 익산시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다발성 가슴부위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 하급심의 판단
제1심 : 유죄(징역 15년) 원심 : 유죄(항소기각)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증거능력
피고인이 2003년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백 취지로 말하였던 내용은 모두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데,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들의 조사자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있는지(형사소송법 제316조) 사망한 망 임○○의 2003년경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형사소송법 제314조) 증명력 조사자의 증언과 망 임○○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빙할 수 있는지 범행에 사용된 칼 등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 등만을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
판결 결과 상고기각 (유죄 확정)
판단 근거
증거능력 문제 당시 조사자(경찰관)들이 한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1)에 규정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잘못이 없음 망 임○○의 2003년경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2)에 규정된 증거능 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잘못이 없음 증명력 문제 조사자의 증언과 망 임○○의 진술을 신빙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1) 제316조(전문의 진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있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

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

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다.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자증언과 망 임○○의 진술, 그리고 그 밖의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 피고인의 친한 친구인 망 임○○는

수사개시 전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 등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개시 후 자백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범행사실을 시인함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당시 피해자가 소리쳤다는 등의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피해자의 무전내용, 범행현장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등과 구체적으로 들어맞음 범행 당일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피와 지방이 묻은 식칼을 건네받아 매트리스에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망 임○○의 진술은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과 일치하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도 부합함
판결의 의의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조사자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 유죄판단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기사입력: 2018/03/31 [19:55]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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