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4.1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예비후보자 등록이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41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

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면서, 정당·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살펴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1.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  

2.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1.

3.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1.

4.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관련 일문일답 1.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602

3. 15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5.14()]

§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4.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602

4. 14부터

6.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5. 1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사유확정일 : ‘17. 4. 10. ~ ’18. 5. 14.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

§35

§203

5. 22부터

5.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5. 24부터

5.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 오후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5.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5.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5. 31부터

6.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82조의2

6. 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규칙§29②⑤

6. 1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6.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147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6. 7.부터

6. 13.

18시까지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108

6. 8부터

6.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6. 13

투 표 (오전 6~ 오후 6)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6.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민법§161

§513

8.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18.3.30.현재)

 

 

선 거 명

선거구수

정 수

등록수

사퇴·사망·

등록무효

경쟁률

7

지 선

소계

2,044

3,550

5,633

79

1.6:1

·도지사

17

17

73

4

4.3:1

··군의장

226

226

797

4

3.5:1

지역구시·도의원

737

737

1,521

23

2.1:1

지역구구··군의원

1,035

2,541

3,149

46

1.2:1

교육감

17

17

58

1

3.4:1

제주도교육의원

5

5

6

0

1.2:1

··군의 장 및 지역구구··군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수에는 군수 및 군의원선거는 미포함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일정 수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여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8회까지 가능)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하나,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명함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경력 등 의례적인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구안 세대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금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 가능

할 수 없음.

어깨띠·표지물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

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경선선거운동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 부여) 경선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토론)회 가능

(당원에게만 투표권 부여) 당헌·당규에 정해진 경선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도 경선운동 가능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24~25)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13(선거일 전 120)부터, ·도의원과 구·시의원및 장의 선거는 32(선거기간개시일 전 90)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1(선거기간개시일 전 60)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13일부터, 213일 후에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000만원, 군의 장 선거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군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납부하면 됩니다.

5.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6.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숙박업소, 목욕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게재할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7.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교육감, ··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8.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9.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10.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방식을 말합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1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28(선거기간개시일 전 3)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하며, 해당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2.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도지사, 교육감,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13.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하고 1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18/03/31 [20:1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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