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홍보 작성방법이 개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방법 개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 제재 강화 과태료 상향(400만원1,000만원) 부과 및 불참사실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 선상투표에 기존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시밀리 외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 함께 활용

투표편의 강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예비후보자간 기회균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가능 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막 개수 제한 완화해당 선거구 안 읍··동수의 2배 이내

현수막 게시(기존 읍··동마다 1매씩)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거부 및 등록무효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가산점 부여 당내경선 미선출자의 입후보 제한입후보 제한 당내경선에 여성·장애인 등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 포함선거환경에

맞도록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군마다

1,500만 원 가산과태료 재판결과 선관위 통보 제도 신설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선관위에 그 결과 통보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제재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거부정감시단 명칭 변경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및

설치목적에 공정선거 지원 추가

기사입력: 2018/03/31 [20:2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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