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밝혔던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강력한 대응만이 독도를 지킬수 있는 길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
일본정부는 오늘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간교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이 한일 양국관계를 우려해서 독도라는 직접접인 표현은 자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겠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지를 내비친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다르리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 역시 일본인이라는 사실만 부각시켰을 뿐이다. 지난해 7월 중학교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명기한 자민당 정권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 그 당시 양국 간의 첨예한 외교적 갈등을 일으킨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지난달에 우리당 박선영 의원이 발견한 일본법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일본 대장성이 1946년 8월15일에 발표한 고시 654호에 의하면 독도는 분명히 일본 땅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정부 스스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며 정치인들은 망언을 일삼고 있고 교과서 해설서를 왜곡하는 등 역사적 증거들을 부인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조속히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주장을 전면 철회하고 해설서에서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사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조금도 진전될 수 없다. 또한 일본은 과거사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일 한국인 차별금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사할린 동포에 대한 사과와 배상조치 등도 시급히 완결해야 한다. 역사를 직시한다면서 역사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 강력한 대응만이 우리 독도를 지킬 수 있다. 출처 자유선진당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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