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월 30일 정○○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 도19498 판결)

I. 사건 개요 및 소송 경과1)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임

● 피고인은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과 최○○, 정○○로부터 정○○의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 정○○가 특강에 출석하고

기말고사에 응시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교무

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함(업무방해)

● 피고인은 검찰 수사와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자 조교에게 정○○의 시

험답안지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사문서위

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위조된 시험답안지, 성적파일, 출석부

를 감사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업무를 방해함(위계공

무집행방해)

●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함(국회증

언감정법위반)

▣ 제1심 및 원심 판단

1) 피고인의● 제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나머지 유죄,

일부 이유무죄)

● 원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위계공무집행방해 포함 전부 유죄, 일부

이유무죄)

▣ 피고인의 상고이유

● 업무방해에서 ‘위계’ 및 ‘학적관리업무의 독자성’에 관한 법리오해

● 사문서위조교사에서 ‘사문서’ 및 ‘묵시적ㆍ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에 관한 법리오해

II. 대법원 판단 요지

▣ 업무방해

● 피고인이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정○○의 출석, 성적 등에 대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함

● 피고인은 담당교수로서 독자적 판단 및 재량이 부여된 시험성적 평가

업무를 넘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를 방해함

▣ 사문서위조교사

● 피고인이 위조를 교사한 정○○ 명의의 시험답안지는 ‘사문서’에 해당함

● 위와 같은 시험답안지의 작성에 명의자의 묵시적ㆍ추정적 승낙이 없었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의 위계로써 감사 담당자로 하여금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

III. 판결의 의의

▣ 수강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출석 등

을 허위로 입력하여 학적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감사 담당자로 하여금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