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7/08/31 [11:05]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7/08/31 [11:05]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8월 31일(목)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 국회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 제2권(경제산업분야)에서는 '대통령 지방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선행교육 규제 및 공교육 정상화'와 '예술 지원 심의의 공정성 확보', '4대 중증질환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주제에 대해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

□ 2017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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