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예방·단속 실시

금품 제공 행위 등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6. 5. 현재까지 총 1,566(고발 205, 수사의뢰 36, 경고 등 1,325)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사입력: 2018/06/08 [14:07]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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