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정책 공약 평가

만연된 부정부패, 혈세낭비, 공천제도의 폐해, 외유 등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야 말로 그간 뉴스를 장식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행위를 척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반부패 청렴정책공약을 질의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중요한 의제임을 각인하게하고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들의 청렴정책을 살펴보게 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식 후보자등록일인 5월 25일부터 원내정당과 서울, 부산지역 원내정당 소속후보자들에게 사전질의서를 공문으로 발송, 취합하였고 공식 선거캠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취합하였다.

각 정당의 정책자료집에 근거한 청렴 정책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참여제도 확대를 위한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와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비롯한 증거개시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자유한국당은 지방자치단체의 확대된 자율에 맞는 책임성강화를 중심으로 행정성과 공시제도 정례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와 사전투표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주민소환대상에 포함,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행동강령제정을 제시하였다. △민주평화당은 지방의회 인사 청문권 부여와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근절 위해 사전 심사도입,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으로 핀란드형 시민개방의회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6월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각 반부패 청렴정책 공약 토론회를 진행하여 수집된 청렴정책을 평가 분석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영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은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만연된 부정부패, 혈세낭비, 정당 공천제도의 폐해, 지방의원들의 겸직, 반복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여행을 손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공천제도 폐지 및 개선 △실효성있는 실효성 있는 ‘영기준 예산(ZBB: Zero Base Budgeting)’ 제도 시행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시민참여 옴부즈만 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개방형 감사관 공모제도 도입 및 시민공론화 위원회 설치 △주민 소환 청구요건 완화 및 주민소환대상에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포함 △지방의회의원들 겸직을 금지제도 도입 △해외연수 사전심사 △지방의회 표결 실명제라는 청렴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선거이후 정당을 떠나 좋은 청렴정책은 받아들여 실천하도록 권고하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지켜지는지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황영식 부산 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자체감사 비위적발능력강화 △ 비위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금지 △계약업무과정 투명성제고 △인사운영의 공정성 담보방안 도입 △예산집행과정의 모니터링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을 강화할 방안으로 제시하며 후보자들이 청렴정책 공약을 수립하는 것에서 중점방안을 알려주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앞으로도 각 정당과 후보자가 청렴정책 공약을 주시하고 지켜지는지 감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6/08 [17:2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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