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100년

독재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실천 과정이었다.

3·1운동부터 촛불까지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 100년 역사를 살펴보고, 촛불항쟁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내외적 물음에 답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10민주항쟁 31주년을 맞아 6월 7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 100년, 세계적 물음에 답하다’이다. 한국에서는 정부수립 후 60년 동안 4.19혁명, 6.10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촛불항쟁 등 여러 차례의 대규모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 중 4.19, 6.10, 촛불 세 차례나 권위주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책임을 묻는 데 성공했다. 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촛불항쟁 이후, 세계 한국학관련 학회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주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한국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실천의 과정이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3.1운동에서 촛불까지 이어지는 100년의 실천을 살펴보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조발언을 맡은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내년 2019년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민주화운동과 2016~17년 촛불항쟁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전개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계획하고 전망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한국에서 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한 민주항쟁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김정인 교수(춘천교대)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서 왔는가?’를 주제로 하는 발제문에서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에서는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도입 혹은 이식 되었다는 ‘외삽론’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분석하고, ‘민주주의가 곧 서구의 것이라는 외삽론의 영향으로 역사적 존재로서 한국 민주주의를 마주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19세기 이래 형성되어 온 만민평등의 문화, 저항 운동의 문화, 집단민주주의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전통과 특징을 조명했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 4번의 민주혁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동택 교수(서강대)는 “한국 민주주의의 유의미한 발전과 확산은 반복된 전국적인 대규모의 항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4.19혁명, 6.10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촛불항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항쟁을 통한 민주화의 반복’이라는 ‘경로 의존적인 한국적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신진욱 교수(중앙대)는 ‘왜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인가?’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경험이 세계 민주주의에 주는 함의를 찾는다. 신 교수는 “촛불집회를 통해 광범위한 시민층이 정치참여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방어하고 강화하는 시민적 힘의 성장을 경험”한 것을 한국 민주화의 가장 큰 특수성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계적으로 공고화된 것이 아니라 전진과 역진을 거듭하는 불확정적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와 장애를 해결해 왔다”고 설명하며 “민주주의의 퇴행 위기를 겪고 있는 서구 국가들에게는 한국의 민주화 경험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정근식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3명의 발제자와 더불어 이관후 교수(서강대), 정용욱 교수(서울대), 이영재 교수(한양대), 이나미 교수(한서대)가 패널로 나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10민주항쟁 31주년을 맞아 학술토론회와 더불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은 6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남산-남영동 일대의 민주화운동 현장을 탐방하는 ‘민주, 인권, 평화와 만나는 1987 남산~남영동 길을 걷다’ 프로그램은 6월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31주년 행사의 자세한 정보는 6월항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8/06/08 [17:2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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