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3인 추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

임기만료된 3인의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

제 청 경 위
○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다방면으로 수집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였음


○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하여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하였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약력
1961. 4. 23.생 (57세) 전북 진안 출생
1979. 2. 우신고(서울) 졸업
1986. 2. 서울대 법대 졸업
1985.10.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1988.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7. 숭실대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200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1.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03.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2003.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現) 20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1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現)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프로필
- 인권 신장과 정의 구현·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헌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였음. 다양한 헌법·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의 변론 활동을 통하여 자유·평등을 비롯한 민주 사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 2017년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분야 자문위원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함.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약력
1963. 2. 7.생 (55세) 서울 출생
1982. 2. 경복고 졸업
1986. 2. 고려대 법대 졸업
1985.10.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1991. 3.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3. 3.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5. 3.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1998. 3. 서울지법 판사
1998. 3. 일본 와세다대학 교육파견 1999. 9. 서울고법 판사
2000.12.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2001.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 2. 전주지법 부장판사 2004.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 2.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2010. 2. 대전고법 부장판사 2012.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5. 2.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2016.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 2. 제주지방법원장(現) 2018. 2. 광주고법제주재판부부장판사(現) 겸임
프로필
-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기준 제시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음.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 분석하여 치밀하게 · 논리를 전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함.
특히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서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심층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함. 대표적으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최초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하고,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가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 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으므로 국내에서 강제퇴거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강제퇴거의 기준을제시함.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재판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보호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약 력
1963. 10. 7.생 (54세) 광주 출생
1982. 2. 광주동신여고 졸업
1986. 2. 이화여대 법대 졸업
1987.10.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9기)
1990. 3. 춘천지법 판사 1993. 3.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1995. 3. 수원지법 판사 1995.12. 의원면직
2001. 2. 인천지법 판사 2002. 2. 서울고법 판사
2004. 2.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5. 2. 광주지법 부장판사
2007. 2. 사법연수원 교수 2009.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2. 2.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13. 2.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 2.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7.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 2. 법원도서관장(現)
프로필
-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노력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약 5년간 재직하였고, 이후 약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후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되어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등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왔음.

기사입력: 2018/07/06 [15:4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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