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공천받기 위한 헌금

공천헌금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정한 원심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8월 1일 남양주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피고인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〇〇에게 공천헌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천헌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751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2002. 7. 1. 남양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2008. 7. 1. ~ 2010. 6. 30. 남양주시의회 의장직 역임함
● 피고인은 2014. 6. 4.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던 이〇〇 의원으로부터 그의 보좌관인 김〇〇를 통해 공천헌금 5억 원을 요구받고, 총 5회에 걸쳐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기부하였음
▣ 소송 경과

● 제1심 - 유죄,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 원 선고
- 피고인은 제1심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 피고인만 항소
● 원심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 제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만 주장
● 피고인 상고 제기
- 피고인은 유․무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 공소사실인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32조 제1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유죄라고 전제한 다음 이를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2. 대법원의 판단
▣ 실질적으로 부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함
▣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공천헌금)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은 위법이 없음
▣ 참고로 이〇〇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본건 관련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상태임


3. 판결의 의의
▣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외에 기소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이 선고한 형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확인한 사례임

기사입력: 2018/08/03 [11:2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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