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미군, 안일한 정부

오염된기지 시민에게 떠넘겨


지난 4년간 반환 협상을 끌어온 부산캠프 히야리아를 오염된 상태로 되돌려 받기로 했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1/18 [14:36]

무책임한 미군, 안일한 정부

오염된기지 시민에게 떠넘겨


지난 4년간 반환 협상을 끌어온 부산캠프 히야리아를 오염된 상태로 되돌려 받기로 했다

운영자 | 입력 : 2010/01/18 [14:36]

또 다시 오염된 미군기지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2007년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했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이다. 지난 4년간 반환 협상을 끌어온 부산 캠프 하야리야를 미군이 오염된 상태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지난 1월 13일, 한 언론은 한미 양측이 부산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야의 반환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군이 지난 2007년에 23개 기지를 반환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오염정화를 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캠프 하야리야의 반환 협상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한미가 합의한 ‘105일간의 환경오염 조사’가 75%밖에 진행하지 못해 반환이 미뤄졌다. 심각한 오염원이 지하수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대로 방치되었다.  

정부는 작년 3월 캠프 하야리야를 비롯 7개 미군기지를 미군이 주장하는 KISE(밝혀진(known), 급박한(imminent), 실질적으로(substantial) 인체에 유해한(endangerments to human health))기준에 따라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화 협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미측과 합의했다. 정부는 진전된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국내법조차 무시하고 미군의 의도에 따라 정화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대가로 미군기지를 반환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은 한국정부가 발행해준 면죄부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염의 심각한 정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오염 기준을 정하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정화 작업을 마치려면 최소 1~3년에서 최대 십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8월, 한계가 있는 오염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미 양측이 정화 협상을 실시한지 불과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은 오염 정화를 마치고 반환하겠다’고 나섰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환경조사를 끝낸 부산 하야리야 미군기지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그 영향이 주변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부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 국회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미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이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2006년에 캠프페이지 환경정보 비공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내법이 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환경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국가가 저버리는 행위’라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외통부는 여전히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보를 숨기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수차례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캠프 하야리야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와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미군기지를 반환받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전제가 환경오염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대한 올바른 환경 정화다. 정부는 또 다시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밀실에서만 해법을 찾고 있다. 하야리야를 비롯한 미군기지의 반환은 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이 걸린 문제다. 예산이 더 들어가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자세로 임해야 한다.

 

 

출처   녹색연합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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