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 의무화

실종아동 발생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찾아 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웅래 국회의원실과 함께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보호자 무관심 등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등에 대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 대응하여 이러한 입법화에 따른 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숙의를 통해 실종아동 발생을 방지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건수 교수(백석대 경찰학부), 서기원 대표(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나주봉 대표(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문병구 교수(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학과),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임대식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윤채완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이 참여했다.


기사입력: 2018/09/08 [10:1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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