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원심판결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9월 28일 국민의당 관계자인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❶ 피고인 김성호가 2017. 5. 3.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❷피고인들이 2017. 5. 5.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❸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가 2017. 5. 7.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신분
- 피고인 이준서는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하고, 제19대 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2030 희망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임
- 피고인 김성호는 제19대 대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임
- 피고인 김인원은 제19대 대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임
- 원심 공동피고인 이유미는 제19대 대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2030희망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이○○은 이유미의 동생임
●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는 2017. 5. 3.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인터넷 서울대광장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토대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및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 때 문후보가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
● 피고인들은 2017. 5. 5.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이유미와 이○○이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토대로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발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
● 피고인들은 2017. 5. 7.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위 5. 5. 기자회견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
▣ 원심의 판단
●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2017. 5. 3. 기자회견 ⇒ 피고인 김성호는 유죄, 피고인 김인원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 2017. 5. 5. 기자회견 ⇒ 피고인들 전부 유죄
- 2017. 5. 7. 기자회견 ⇒ 피고인 김성호, 김인원은 유죄, 피고인 이준서는 기자회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 피고인 이준서 : 징역 8월, 피고인 김인원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김성호: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이준서, 김인원에 대하여)가 상고를 제기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피고인들이 제보자료의 조작 여부 및 진위 등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 공표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일부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위 각 기자회견의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함
●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일이기는 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어 오
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함


3. 판결의 의의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기사입력: 2018/10/07 [13:18]  최종편집: ⓒ

필자의 다른기사보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