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과 장애인 고용 증대

사회변화와 직업재활

장애인의 직업특성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고용증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정신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며 정신노동이 중심이 됨으로써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제4차 산업혁명 

 

21세기 이전의 산업이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이 나뉘어져 발전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디지털기기,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융합적으로 연결되고 지능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시스템이 결합해 두 공간의 불연속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자리잡고 인공지능에 의해 연결되어 당면과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 우리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에너지자원의 수요 증대, 고비용 저효율, 경제성장율의 저하, 등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적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정보통신 기술의 기반을 활용해 최고수준의 사물인터넷 통신망 구축과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그리고 인공지능의 개발을 통해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간과 사물의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축적되어 활용되는 초지능 통신혁명이다. 인류의 생활방식과 사회경제의 운영방식이 혁신되는 변혁의 물결인 것이다. 초지능이란 인간이나 생물과는 다른 존재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인터넷은 지금까지는 전 인류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역량을 확장시켰지만 향후의 인터넷은 사람은 물론 사물과 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만물 초지능  시대로 변화시킬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물과 하드웨어가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방향은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초소형 컴퓨터를 탑재한 하드웨어가 다른 하드웨어와 연결됨으로써 데이터와 정보를 만들어 축적한다. 

둘째  축적된 정보가 클라우드와 접목해 하드웨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물리적 개체들이 디지털화되어 초지능성을 가지게 된다. 

세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기술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역할이 증대됨과 동시에 이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으로 사회시스템의 통제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산업의 구조, 사회운용의 체계와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화한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기술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물인터넷, 사이버 시스템, 빅데이터를 만나 서로 간의 상승작으로 결과물이 가속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혁명의 방향은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연결된 만물이 생성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사회의 시스템이 재구성되는 초지능 사회가 형성된다. 

둘째  사물인터넷과 만물인터넷이 인공지능에 의해 연결되는 수평적 연결이 크게 확장되는 것이다. 

셋째  연결된 현실세계와 해석이 가능하게 된 사이버 세계가 상호 연관성이 심화되어 복합시스템으로 작동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합리성이 증대되는 예측가능성의 확장이다. 

199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0.6%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2014년에는 3.9%가 인터넷을 사용했다. 이제는 하루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터넷에 익숙하고 생활화된 세대가 최대의 노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산업인터넷으로 설정했다. 산업인터넷은 물리적 사물과 사이버공간을 연결함으로써 사람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혁신하고자 한다. 

 

미국의 산업인터넷의 강점은 

첫째  전 세계 공장의 기계로부터 인터넷을 경유해 수신되는 데이터를 인터넷 사업자의 데이터샌터에 축적해 그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전 지구 차원의 거대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둘째  기업들이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을 설립해 미국 기업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참여를 늘리면서 사싷상의 표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세째  미국의 기업들은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략의 토대를 갖추고 있다. 

네째  거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제조 기술을 보유한 유수의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대량생산 체제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독일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으로 표현하고 있다. 2020년 이후를 겨냥하고 독일의 차세대 제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감지장치가 장착되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장의 인터넷 연결은 어느 국가이든 공통적으로 감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대량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 공장을 구축하거나 기계의 원격감시, 고장예측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1) 고도화를 지향하는 산학, 관햑의 공동 개발계획 2) 생산기점으로서 독일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책 3) 제품과 제조기술을 수출하는 전략 4) 혁신적인 생산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 5) 사물과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생산기술 6) 사이버 시스템으로 네트워크화된 생각하는 공장 7) 노동의 고도화, 고효율화, 개별화 등을 지향한다.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접근법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제조업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둘째 사물인터넷과 사이버 시스템으로 기계와 종업원, 공장과 소비자, 연구개발과 전체를 적절하게 연결함으로써 독일의 제조업을 혁신한다. 

세째  제품개발과 생산공정 관리의 효율화와 공급망의 최적화를 통해 다품종 적정량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을 전 세계로 확신시키면서 표준화를 확보한다. 

일본의 '경제재생본부`는 2015년에 '로봇신전략, 비전*전략*액션플랜`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로봇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제조, 서비스, 의료*간호, 재해대응,건설,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등의 분야별 계획을 담고 있다. 일본이 '로봇신전략`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세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센서, 인공지능 등의 기술진보에 의해 과거에는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았던 사물까지 로봇화되고 있다. 

둘째  제조현장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째  로봇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품의 제조 및 서비스 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냄으로써 편리성과 부를 실현시키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함이다. 

 

일본은 로봇강국으로서 자국의 강점을 살려 모든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량의 데이터를 로봇 진화의 구동력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들어 낼 미래의 일상과 경제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자동운전, 자동택배, 원격의료, 무인화 시공 등 로봇이 사람의 일손을 대신하고 작업효율도 향상시킨다.

둘째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로봇이 인간의 기능과 동등한 능력을 갖춰 고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세째  로봇의 감성인지 기술의 진보로 사람과 교류하면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민간조직으로 '사물인터넷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컨소시엄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진화에 의해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데이터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선도하는 역할이 중시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남으로써 기존의 비즈니스가 퇴화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전략으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표방했다. '중국제조 2025` 정책은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제조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함으로써 연구개발에서부터 설계, 생산, 판매, 경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의 공급망을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로 통합제어하고 사물인터넷에 에코시스템울 구축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플러스`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활용을 지금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지 못한 업계로까지 확대해 개인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국을 한단계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이동통신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인도의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은 '디지털 인도`와 '제조 인도`이다. '디지털 인도`는 디지털화를 통해 인도를 지식경제 사회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국민들에게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한다. 둘째  행정서비스의 온디맨드화를 추진한다. 세째  디지털화로 국민의 역량을 강화한다.'제조 인도`는 인도를 전 세계를 상대하는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력양성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이다. 

둘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계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한다. 

세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수준으로 석유화학 생산효율을높여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력산업으로 17개 분야를 도출했다. 1) 핵심기술 산업 4개 분야, 2) 사회기반 산업 5개 분야, 3) 응용산업 8개 분야이다. 1) 핵심기술 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능형 유기반도체,사물인터넷이다. 2) 사회기반 산업은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교육, 정보보호, 서비스 디자인이다. 3) 응용산업은 드론, 지능형 협업로봇, 3D프린팅, 미래자동차, 헬스캐어, 블록체인, 첨단콘텐츠, 스마트가전이다. 

 

장애인 고용정책       

우리나라의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로 전체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인 63.3%의 절반 수준이며 장애인 고용률도 36.1%로 전체인구 61%에 비해 매우 낮다. 장애인 고용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은 법률제정 이전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고용없는 성장으로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만15세 이상 장애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38.5%로 나타났고 취업자는 장애인 전체인구 대비 36.1%이며 실업자는 인구대비 6.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남녀로 구분해 보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3%, 고용률은 47.1%인데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2.4%, 고용률은 20.8%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이 1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이 15.2%, 건설업 9.3%, 도소매업이 9.1%,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7.2%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취업하거나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지원사항은 10.9%가 취업알선, 6%가 일자리 정보제공, 장애인 구분모집이나 특별채용이 4%, 채용과정에서 장애인 배려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취업알선과 일자리 정보제공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진로지도, 직업능력 평가 등의 구직상담과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증가했다.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41.8%는 서비스분야, 25.4%가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 21.5%는 업무관리 분야, 14.5%는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지급까지는 육체노동이 중심이 되고 제조업을 바탕으로 사회가 유지되었지만 지식정보화 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정보통신이 중심이 되어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된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희망적 판단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능력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과 적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실업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위축은 장애인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취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의 차별과 배려 부족, 사회경험의 부족, 장애정체성에 대한 미성숙 등으로 직업적응도가 낮으며 그로 인한 이직률의 증가와 장기근속의 어려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1990년에 도입했는데 정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일정한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는데 1년에 한번 발표한다. 장애인 고용 인원이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2016년 기준으로는 의무고용 미달 1인당 100만원 내외의 금액을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201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과 기업의 장애인근로자는 168,614명, 고용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 비용 융자, 장애인 고용시설과 장비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등이 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5 ~ 60만원을 지급한다.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2%, 기업은 2.9%이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에 지급되는데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를 무상 지원한다. 

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해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 는 사업이다. 자회사의 형태로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모회사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무상지원금은 10억 원이내로 지원한다. 세액감면,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모회사가 ㅍ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도 있다. 

4)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사업주에게는 보조공학 기기, 장애인에게는 자동차 개조와 운전보조 기기를 제공한다. 

 

5)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에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해 장애인 1인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6) 쟝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7)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융자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신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한다. 

8) 장애인 고용시설과 장비 지원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고용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적응력 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작업장비, 공구, 편의시설,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현장체험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 적응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중증장애인을 훈련시켜 고용하는 방식이다. 

10)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은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공공 직업훈련 기관,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이다.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11)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적응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정규직이 되었을 때에는 6개월 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12)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는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등의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한다. 근심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바로 직업재활이다. 

장애인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통해 고용을 이루고 안정되고 지속적인 직업의 유지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재활이란 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용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된 목표지향적이고 개별화 된 일련의 연속과정으로서의 체계적인 서비스이다. 즉 장애인의 사회참여 또는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인 것이다. 

재활이란 의료적, 심리적, 직업적인 중재를 통해 장애를 지닌 사람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와 기능적,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자격과 존엄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된 사람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장애를 은폐하는 것이 아나라 회복하는 것이다. 재활은 제한된 시간과 계획된 과정을 거쳐 달성하고자 하는 잘 정의된 목표와 수단이며 장애인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에서 최대한의 기능과 대처능력, 자립과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재활은 치료나 훈련 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한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서비스활동으로 볼 수 있다. 

 

재활이란 장애의 보충이나 보상, 치료와 회복, 개선, 문제의 해결과 극복으로 장애인의 전인적인 복권이 이루어지도록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실현에 두고 있고 재활의 의미는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과 실천의 과정인 것이다. 재활의 핵심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의 선택에서 장애인 스스로 바람직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의사결정권, 사회적 역할 수행, 직업샐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무조건 주어진 직장에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장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찾아내 키워줌으로써 일할 권리와 의무를 비장애인과 같게 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통합하게 하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은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직업능력 함양과 공ㅛㅇ창출을 이루어야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장애인은 사회적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장애인을 지식정보화 사회의 생산자원으로 무장시키는 일이 관건이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재활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이 재활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와 지원을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세째 지역사회를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환경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들이 살고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네째 직업재활은 고용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망으로 실효를 거두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현존하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직무배치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의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곱째 직무에 대한 적응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적응서비스를 철저하게 제공해야 한다. 

여덟째 직업재활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나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재활과정을 이수하는 장애인으로서는 짧은 시간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서비스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는 패키지 형태를 띨 수 밖에 없다. 연속적인 서비스와 지속적인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홉째 장애인이 고용된 이후에도 직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주의 요구를 파악하고 고용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직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가치있는 구성원임을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열번째 장애인의 평생학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적절한 직업훈련 서비스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장애인에대한 고용이 저임금 직종이나 저기술 직종에 대한 고용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크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직가능성이 있는 고용불안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소득보장 급여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증장애인은 취업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대부분 영세기업에 고용되는 까닭에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빈곤의 대물림도 우려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과 근로 현황을 파악하고 직업특성에 대한 연구에 의해 고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과 대안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식정보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고용연계 고용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직장을 잃더라도 새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효한 지원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실시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조직체와 지역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업생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병화 기자>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사입력: 2018/10/22 [08:17]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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