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현황검증 강화

명부 제출 의무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민간부문은 부담금과 장려금의 산정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해 왔으나, 국가와 자치단체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와 자치단체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쉽게 공무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e-신고서비스를 개편하고, 동시에 제출된 명부를 복지부.보훈처의 장애인 DB와 연계하여 검증하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8/10/27 [17:21]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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