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가적 중책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싸움박질하는 국회라는 말들이 국민들 입에서 나와야 하겠는가?

 

 2018년도 20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끝났다고 방송에서 뉴스시간에방송했는데 방송사마다 다소 차이점은 있으나 거의 모두가 국정감사결과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중간평가 때 C급 점수로 보도되더니 국정검사가 끝나고 역시 C점이라고 보도했다. 몇가지 실효성도 방송되었지만 국민들이 계속되는 국정감사 뉴스 때마다 짜증을 내는 점을 현역 국회의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국민을 실망시켰다. 당초 예산편성 때부터 전문성이 미흡한 점을 국정감사에서 찾아냄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효율있는 활용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국정검사는 뒷전이고 크게는 당대당,여당 야당의 정치적인 공방이 최우선이었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갖가지 민생경제 실물경제의 긴박한 악조건으로 국가적으로 국정감사의 국민에게 주는 실망감은 너무도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오죽 했으면 그나마 1년에 한 번의 국정감사로는 안된다,최소한 전반기 후반기로 일년에 두 번의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최소한 국회는 상시 국정감사의 책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각 부처의 현행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리와 비합리적인 점의 지적을 받은 일들은 성실하게 납세를 이행하는 국민들로서는은 실망스러운 점들이 많았다. 현재 우리 국민의 현실은 많은 악조건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 더구나 지하자원을 비롯해서 농축산물까지 많은 수입을 하는 나라이고 각종 수출품들도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서 고부가가치의 생산품을 수출해야 한다. 때문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세계 자유경쟁 시대를 헤쳐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안보문제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악조건인 나라다. 그런데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적인 중책을 맡겼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일하는 국회가 아니고 싸움박질하는 국회라는 말들이 국민들 입에서 나와야 하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10/31 [11:39]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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