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의 방향 모색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 보고서는 우리 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추구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제헌 및 국회 개원 7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 세계 경제 질서와 프랑스 헌정사를 중심으로」(160쪽)를 10월 30일 발간했다.
최근 정계와 학계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발간된 이 보고서는 세계사와 우리 헌정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부에서 세계 경제 질서와 주변국의 권력집단, 프랑스 헌정사, 우리나라의 헌정사적 전통을 분석해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2부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부 제출 헌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을 상세히 비교·정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정부형태는 공통된 유형을 보이지 않고 각국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과 같이 어느 특정한 정부 형태가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의 실험장’이라 지칭되는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에서부터 다양한 정부형태를 시도했지만 특정한 정부형태보다는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와 일치하는 지도자를 만난 경우에 국력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면한 현실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세계사의 관점에서 우리 헌법 개정안을 분석한 이번 발간물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 주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11/02 [15:45]  최종편집: ⓒ

필자의 다른기사보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