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래

시장의 출현과 확산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8/11/17 [08:21]

북한의 미래

시장의 출현과 확산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8/11/17 [08:21]

국회미래연구원 박진(朴進) 원장은 국회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에서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지수 명지대 교수가 “북한붕괴론의 실체와 북한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지수 교수의 이력과 발표문 요약은 아래와 같다.

【발표문 요약】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는 크게 소동구모델(시장경제 이행,과 공산당 실권)과 중국 베트남 모델(시장경제 전환과 공산당 정권 지속)로 나누어 이해 할 수 있다.

구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의 출현과 확산 역사를 살펴 보면,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시장은 열린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외부시장으로의) 개방이 불가피하다.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 요인들로 신화체제, 극장체제 등을 지적하는데, 과연 이런 속성들이 개방과 어떤 화학 반응을 불러 일으킬 지가 궁금하다. 지금까지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오히려 이제는 북한 체제 전환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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