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현실과 보완 과제

사회의 질과 장애인복지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의 상황은 국민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며 국민은 누구든지 자기실현과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복지수준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의 질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별 지표들에 의해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질 

 

사회의 질이란 용어는 20세기 말 유럽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사회의 질이란 개념이 대두된 것은 실업과 빈곤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증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게 되었고 사회경제적 대안정책이 필요했었던 것이다. 

사회의 질은 시민들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조건을 갖춘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한편에는 개인의 발전과 행복감이, 다른 한편에는 사회의 구조적 정황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생활의 질을 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사회의 수준에서 사회의 질을 평가하게 된 것이다.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을 강조하고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나 만족도를 소홀히 했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수준에서 번영과 행복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하기 위한 사회의 조건은 무엇이며 사회의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있으며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사회의 질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사회의 질은 사회적 정황과 맥락에서 사회의 번영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조건의 수준으로 가름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사회보장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포용 정책, 사회통합 정책 등이다.

 

사회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준은 1) 기초적 사회경제 생활 보장 2) 사회통합 노력 3) 사회포용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노력 4) 개인의 경쟁력이나 자율성을 지원하는 역량강화 등이다.    

기초적 사회경제 생활 보장이란 개개인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 사회적 보호,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노동을 보장하는사회정책을 말한다. 사회통합 노력이란 다문화가족, 소수집단 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없애는 정책, 공공재에 대한 공평한 접근, 경제적 차별 금지 등이다. 사회포용 노력은 장애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이 대표적인 것으로 빈곤, 사회적 불평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역량강화란 시민들이 일상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 장애인이나 노인, 이민자, 등 사회적 소외집단의 구성원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다. 

사회복지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개인과 사회의 번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기초소득, 개개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사회적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는 개인과 집단의 삶과 건강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을 이루기 위해 지원하고자 설계된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이며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으로서 시장을 대체해 자원을 할당하는 수혜체계인 것이다. 

사회의 질은 빈곤, 질병, 실업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배제와 사회차별을 없애고 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복지는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이자 사회체계인 것이다.  

사회복지는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 등을 할당하거나 전달하는 체계이며 이것은 국가에 의해 기획되고 제공되는 공공재인 것이다.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구가에 의해 주도되는데 그 노력은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사회의 질 향상은 사회복지의 확대라고 보는 것이 옳다.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제도 공적부조 제도, 연금제도, 건강보험 제도, 실업과 고용보험 제도이다. ,

둘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한 부유세 또는 부동산세 부과, 저리대출, 세금감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째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아동수당 등의 보편적 서비스와 각종 사회보장 정책 

네째 직장인 직업교육, 훈련, 장애인 교육 훈련, 청소년, 노인, 여성을 위한 교육,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사업 등의 사회보장 정책. 

경제적 부가가치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로 창출되는 것이지만 사회적 부가가치는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가 노동력을 상실한 국민을 다시 건강한 노동력을 지닌 국민으로 변형시키면서 만들어진다. 사회적 부가가치는 국가와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의 장점에 의해 발전했지만 시장의 실패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속되면서 복지자본주의 로 이어졌다. 

복지자본주의는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의 질을 개선하려는 체제이다. 

복지국가의 목적은 첫째 장애, 노령, 실업, 이혼, 질병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의 가치와 상관없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째 모든 시민들에게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강제적이고 집합적이며 비차별적이다.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부당이득을 조정하는 사회체제를 갖춘다. 시장은 인간의 주관젹인 욕구를 해결하지만 복지국가는 인간의 객관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의 욕구는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국가의 개임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분배도구로서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시장이나 국가는 모두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개인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이며 사회적 목적의 가치재인 것이다. 

복지국가는 시민사회를 추구한다.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사회적 노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동적인 사회참여 활동과 그것을 위한 역량강화를 추구하며 시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국민이 시민사회의 시민으로 기능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시민은 주민이며 국민이지만 그들은 사회의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이어야 한다. 

사회의 질은 복지국가를 위한 기본 틀이다. 

사회의 질이라는 개념은 21세기 초 유럽국가들이 사회배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사회정책 수립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유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서비스도 개인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자본도 사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협력하는 사회, 상생하며 공존하는 사회의 행복감은 사회의 질을 나타내는 징표인 것이다. 사회참여도 사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화두이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개인의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중요하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제와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와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개개인 모두가 사회적 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단순한 수혜대상일 경우보다 근로에 의한 납세자가 되는 것이 국가로서는 훨씬 바람직하기 때문에 장애인도 보수를 받는 고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장애인을 억지로 사회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건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보편화의 이념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보편화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려야 한다는 신념이 바탕을 이룬다. 보편화의 이념은 지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는장애를 수용하고 그들에게 보편적인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욕구에 적절한 처우나 교육, 훈련 등으로 다른 시민에게 주어지는 수준과 동일한조건을 제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키우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실천은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그들의 보편적인 삶을 향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편화의 원리는 권리와 평등의 보장을 주장한다.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 정상적인 리듬으로 활동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나누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에게는 정상적인 리듬으로 생활할 수있는 주거공간과 근로의 일터가 있어야 하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학교와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망이 필요한것이다. 보편화란 인생주기의 정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경험하는성장발달 과정을 인생주기에 맞추어 경험해야 하며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처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편화는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표현되지 않은 희망이나 표현된 자신의 의사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와 존중을 중시한다.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을 때 제공되는 주거는 비장애인의 가정과 같은 규모여야 하며 주거지역도 비장애인의 생활지역이어야 한다. 

보편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류로 동참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것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에서 보장받으면서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것 처럼 대하는 것이 보편화의 기준은 아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속도와 정도에 맞추어 복지서비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며 그것이 보편화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1)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2) 의료 및 재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은 가) 소득보장 정책 나)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다) 직업재활 시설 운영으로 나눌 수있고 

의료 및 재활정책은 가) 의료정책 나) 활동지원 및 재활정책 다) 성년후원제 라)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있다. 소득보장 정책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 보호수당 지급이 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급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장애수당의 수급 대상자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인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장애아동 수당의 수급 대상자는 18세 미만 장애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정한 숫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고용률은 2.9%에서 3.2%인데 5년에 한번씩 정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이다. 이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을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하게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보호작업장이 82%나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은 보호고용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면서 고용시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곳은 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개발해야 하며 직종은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일반고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재가장애인의 상담, 생산시설과의 상담, 생산품의 전시와 판매, 생산품 홍보, 판로개척, 생산품 우선구매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정책에는 의료비 지원, 보장구 구입비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장애발생 예방사업, 지역사회 재활협의회 구축, 연계벙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등이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해 자립생활을 돕는다. 가사, 외출 등 일상생활 뿐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을 실시하며 간병, 요양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활동보조 인력에 대한 일자리도 생겼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권익옹호, 상담, 기술훈련, 활동보조 서비스 등으로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지원한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돕기 위해 적절한 서비스와 재활치료 비용지원으로 장애아동의 가정을 돕는다. 이 서비스는 언어치료, 듣기능력 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와 장애 조기발견, 발달진단 서비스, 부모상담 등이며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한다. 

성년후견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는데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해 성년후견 감독인선임할 수 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통역 센터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사회적 지원, 직업재활, 특수교육, 보건의료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조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장애인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리치료, 일상생활 훈련을 실시하고 여행, 견학 등을 지원하며 언어, 인지, 사회교육을 실시하며 자원봉사자를 통해 재활교육, 목욕,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는 직장출퇴근, 외출보조, 민원업무 보조, 장보기, 병원이용 보조 등을 실시한다. 

수화통역 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에 대해 한국수어 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수어 통역사는 국가공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가정의 형편상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공간을 마련해주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한달 이내로 주거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생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동생활하는 지역사회 네의 소규모 주거시설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과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의 어려움을 사회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오늘날 장애인의 바램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 시혜적인 생각이나 자선적인 복지로 대응한다는 자세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 지역사회의 생활여건 정비,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개발해 실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립생활 중심의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책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 전문가는 제대로 양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가족들은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대우가 미흡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처우에 격차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가장 취약한 형편으로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장애등급 판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금 적용하고 있는 판정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보아야 한다. 

장애인을 지역사회 안으로 통합시키는 노력도 부족하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거주시설에 대한 기본개념, 시설기준, 이용요건 등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과거에 비한다면 훨씬 진전되기는 했지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까닭은 법의 정비와 시행만으로는 혁신적인 복지이념의 확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혁은 실질적인 운영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의 이념변화에 따라 장애인시설이 소규모로 지어지고 있고 장애인 그룹홈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가 장애인복지가 활성화되고 있다. 주는 처지에서의 장애인복지가 아니라 뱓는 처지에서의 장애인복지로 재편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의 이용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이다. 

 

장애인 중심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달체계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특별한 양육과 보호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자녀를 둔 가족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 

세째 생애주기별 평생지원 서비스체제를 확립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네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사회생활, 심리치료, 보육, 교육, 취업, 주거, 이동지원 등에 대해 통합조정된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를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장애인의 약점을 보완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능력향상과 기술습득에 집중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기획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소득이 보장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핵심 사안이다. 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시행,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 능력향상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재활공학과 의학의 발전, 장애인 직업재활 수준향상, 무장애 환경조성 등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장애학을발전시키고 장애에 대한 담론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장애란 개인의 결함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 장애를 규정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고통받고 차별받았던 장애인의 사회적 위상과 권익을 다른 차원에서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문화적 담론의 생산과 확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 공공 및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가 갖춰지지 않았다. 2)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이 미흡하다. 3) 장애인 복지실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저조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빈약하다. 4) 각 기관들의 연계망 구축이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부분으로서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며 시대적변화와 사회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연령별, 유형별, 경중, 장애 발생시기 등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보호의 중심을 가족에 두고 장애인이 만족할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보장도 충분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수급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며 장애수당도 품목과 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책정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생산활동과 창조활동이 가능한 인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산성을 발휘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며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장애인을 무기력한 상태로 방치한 채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자립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라는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병화 기자>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사입력: 2018/11/22 [17:44]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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