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과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힌 뒤,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1만 5천 40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74%에 달하는 1만 1천 400여 건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제시한 바 있고, 그 중에서도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을 위한 입법을 남발하진 않았는지 자성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의원 발의건수는 제15대 1천 144건에서 제19대 1만 6천 729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가결률은 40.3%에서 14.4%로 현저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장은 “우후죽순 생겨난 평가기관이 입법의 질보다 양에 매몰되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입법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건설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최우수법률상과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는 의원들은 평소 입법 및 의정활동에 있어 발군의 실력을 보여 온 분들”이라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우수 법안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과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것으로 20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둔 법안 중 질적으로 우수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올해 국감에서 큰 활약을 보인 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다.

기사입력: 2018/12/02 [17:50]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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