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30년 간 지속된 북한 비핵화 추진 경과를 정리했다.

국회도서관은 11월 23일 팩트북 제70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200쪽)를 발간했다.
팩트북 제70호는 1990년대 초 북핵문제 발생 이후 약 30년간 계속되어 온 북한 비핵화 추진 경과를 정리하고, 국제적인 주요 비핵화 성공 사례와 2018년 현재 남·북·미의 비핵화 추진 현황,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논의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내용, 미·중·일·러 등 관련국의 입장과 전문가 분석 및 전망 등을 소개하고 있다.

2018년 들어 과거 수년간 중단되었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사국들 간의 대화가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재개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관련국의 입장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고,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될 경우, 그 영향은 한반도를 넘어 향후 동북아 및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각국의 대응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북한 비핵화 추진 약 30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년에 즈음하여, 이 팩트북이 시대적 과제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12/02 [17:57]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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