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 기업 간 역차별

법제도 개선 필요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8/12/20 [11:33]

인테넷 기업 간 역차별

법제도 개선 필요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8/12/20 [11:33]

 현행 IT 업계에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심각하다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와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간의 통신망 이용대가 차별문제를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소득을 얻어가면서, 극히 일부의 법인세만 납부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 우리나라에서 약 5조원의 수익을 실현했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IT기업인 네이버는 구글보다 약 4천억 적은 46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오히려 4천억이 많은 4,231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기업과 국외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는 국내기업의 서비스 질과 함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과 상생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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