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50.6%가 KTX와 SRT 통합 찬성하고, 반대는 19%에 불과"하다며 "고속철도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월 19일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연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의 KTX와 SR의 SRT로 나뉘어져 안전우려와 요금차별 문제, 중복투자 측면에서 비효율, 글로벌 경쟁력 저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까지 하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X와 SRT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정부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조사는 경실련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방식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130명 중 1,013명이 응답해 19.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 학력, 분리운영인지도, 고속철도 이용, 주이용고속철도, 통합운영 찬반, 남북한철도연결 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론조사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KTX와 SRT의 분리 운영 인지, ‘몰랐다 60.5%’, ‘알고 있다’ 39.5%

KTX와 SRT의 분리 운영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답한 1000명 중 60.5%가 ‘몰랐다’고 응답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몰랐다’는 응답이 권역별로는 강원·제주가 74.4%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2.8%, ‘알고 있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이 45.5%, 연령별로는 50대가 52.2%로 높았다.

2. 주 이용 고속철도, ‘KTX 72%’, ‘SRT 13.1%’

주 이용 고속철도를 묻는 질의에 응답한 516명 중 KTX라고 응답한 비율은 72%였다. 권역별로는 강원·제주 93.8%, 서울 76.5%, 인천·경기 75.5%, 대구·경북 74.9% 등의 순으로 KTX를 더 자주이용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77.7%, 남자 65.8%로 KTX를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6%, 50대가 72.5%, 30대가 72%, 40대가 71.6% 등의 순으로 KTX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분리운영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선 KTX를 이용하는 비율이 83.3%에 달했으며, 통합운영을 찬성하는 층에서는 KTX 주 이용 비율이 74.5%였다. 반대로 주로 SRT를 이용한다는 13.1% 층은 권역별로는 대전·충남·세종이 18.6%, 서울 14.4%, 부산·울산·경남 13.9%, 인천·경기 13.9%, 광주·전북·전남 13.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18.6%, 여성 8%로 남성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14.9%, 60대 이상 14.3%, 30대 12.5% 순, 분리운영을 인지하는 층에서 SRT를 이용하는 비율은 18.4이고 KTX이용 비율은 62.9%였다. 아울러 KTX와 SRT의 통합운영을 반대하는 층의 SRT주이용 비율은 22.9%로 가장 높았다.

3. KTX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 51.2%’> ‘열차 운행횟수가 많아서 12.8%’,
SRT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 74.1%’>‘철도요금이 저렴해서 7%’

KTX와 SRT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 있어서가 각각 51.2%, 74.1%로 가장 높았다. 기타를 제외한 다음으로 많은 답변이 KTX는 ‘열차 운행횟수가 많아서’가 12.8%로 높았고, SRT는 ‘철도요금이 저렴해서’가 7%로 높았다.

4. KTX와 SRT의 통합 운영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50.6%’>‘반대 19%’

KTX와 SRT의 통합 운영에 대한 찬반질의에 답변을 한 1000명 중 찬성을 한 50.6%를 권역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권역별 찬성은 서울 56.7% > 인천·경기 52.8% > 대구·경북 52.6% > 강원·제주 50.8% 광주·전북·전남 50.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 59.6% > 30대 55.7% > 40대 52.4% > 50대 5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리운영을 인지하는 층에서는 통합운영찬성이 55.9% 반대가 27.2% 였고, 분리운영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도 통합운영 찬성이 47.1%반대가 13.6%로 통합운영여부 인지와 비인지를 떠나 통합운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5. 고속철도 이용시 희망사항, 요금인하 47.7%>일반열차 환승할인 15.2%>운행지역확대 14%, 운행횟수 확대 11.6%

고속철도 이용 시 희망사항으로는 요금인하가 47.7%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무궁화,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환승할인 15.2%, 운행지역확대 14%, 운행횟수 확대 11.6% 순이었다.

6.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 진행 주체, 국가주도 진행 62.3%>민간유치 진행 25.1%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 진행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3%가 국가가 주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눈여겨 볼 점은 분리운영을 인지하는 측에서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64.9%로 높았으며,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71.6%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고속철도 이용하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라고 답해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는 경쟁의 논리는 맞지 않는 지역독점이자, KTX 이용객의 요금차별이다.
둘째, KTX와 SRT의 통합찬성이 50.6%로 반대 19%에 비해 월등히 높고, 분리운영을 인지 못하고 있는 층에서도 통합찬성이 60.6%로 높아, 국민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다.
셋째, 고속철도의 이용 시 희망사항 중 요금인하가 47.7%로 높다는 점에서 KTX와 SRT의 통합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KTX와 SRT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던 중, KTX의 강릉선을 포함해 연속되는 사고로 통합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가 중시되는 철도산업은 현재 운영(코레일, SR)과 시설(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되어, 안전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 외에도 요금문제,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 남북철도 연결, 기술과 입찰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과 시설의 통합에 대한 요구가 드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통합의 첫 단추는 운영상의 비효율을 일으키고 있는 KTX와 SRT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철도사고를 줄이고자 한다면, 통합을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오늘 발표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